8월5일 개인정보보호위 장관급 기관 출범

초대 장관급 위원장 하마평 무성... 윤종인 행안부 차관 발탁설 돌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개인정보호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돼 다음 달 5일 출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 등으로 분산됐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초대 위원장으론 홍성 출신의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심위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고, 행안부 및 방통위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됐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어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