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기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보육·의료·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 등 2개 이상의 생활 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생활 SOC 정책협의회'를 열어, 서울 12개, 부산 16개, 대전과 울산 각각 2개, 세종 1개, 충남 6개, 충북 12개 등 전국적으로 149건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3월 생활 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난 5월 전국 129개 시·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내년도 복합화 사업 선정절차를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년 차를 맞아 학교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국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유형을 다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활 SOC 대상시설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폭을 넓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12개를 선정했고,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하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 11개를 선정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축전문기관의 검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확정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착공하며,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원칙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생활 SOC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사업의 다각화·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질적인 성장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화 모델이 정착·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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