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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정문 전경. |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정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명인 약 3분의 1인 32.3%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엔 질병에 의한 사망 40명(61.5%), 사고로 인한 사망 4명(6.2%) 순이었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도 꾸준하다. 최근 4년간 3814건이 발생했다. 연간 950건 이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폭행 치사상이 1991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 폭행 272건(7.1%), 기타 1416건(37%), 병사 103건(2.7%) 순이었다.
상담도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017년에는 1156명이 이용했고, 2018년 1603명, 지난해엔 3080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두 '무능감'을 가장 많이 느꼈고, 두 번째론 '우울'을 정신건강 요인 중 위험군으로 꼽았다. 그 밖에 비인간화와 불안, 외상 증후군 등도 나왔다.
교도관의 경우 교도소 수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을 하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을 시 폭행이나 협박까지도 듣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소송이나 인권위에 제소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의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한다. 도주 방지는 물론, 법원이나 검찰에 출정, 야간근무 등 업무도 많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만 3000여명이 되는 수감자들을 관리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백석대 김안식 경찰학부 교정보안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 요구조건에 시달린다.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교정공무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근무환경 등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센터 등 교정 당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더 끌어 올려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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