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날] 75회에도 교정공무원 근무환경은 여전… 개선 시급

[교정의 날] 75회에도 교정공무원 근무환경은 여전… 개선 시급

4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3분의 1 '극단적 선택'
매년 950건 사건 꾸준… 직원 폭행도 272건 달해
인력 충원·정신보건센터 시스템 갖춰야 '목소리'

  • 승인 2020-10-27 16:17
  • 신문게재 2020-10-28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교도소
대전교도소 정문 전경.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28일 교정의 날이 75회를 맞았지만, 교정시설 교도관들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정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명인 약 3분의 1인 32.3%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엔 질병에 의한 사망 40명(61.5%), 사고로 인한 사망 4명(6.2%) 순이었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도 꾸준하다. 최근 4년간 3814건이 발생했다. 연간 950건 이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폭행 치사상이 1991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직원 폭행 272건(7.1%), 기타 1416건(37%), 병사 103건(2.7%) 순이었다.

상담도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017년에는 1156명이 이용했고, 2018년 1603명, 지난해엔 3080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두 '무능감'을 가장 많이 느꼈고, 두 번째론 '우울'을 정신건강 요인 중 위험군으로 꼽았다. 그 밖에 비인간화와 불안, 외상 증후군 등도 나왔다.

교도관의 경우 교도소 수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을 하거나, 이를 받아주지 않을 시 폭행이나 협박까지도 듣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심지어 소송이나 인권위에 제소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의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한다. 도주 방지는 물론, 법원이나 검찰에 출정, 야간근무 등 업무도 많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만 3000여명이 되는 수감자들을 관리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백석대 김안식 경찰학부 교정보안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 요구조건에 시달린다.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교정공무원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근무환경 등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보건센터 등 교정 당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더 끌어 올려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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