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구축 위해선 지방분권부터 조성돼야"

대전시.대전세종연구원 세미나서 제기

광역거버넌스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구체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는 '시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 및 광역행정 거버넌스체계 구축 세미나'를 대전세종연구원과 공동으로 27일에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세미나는 현재 지방분권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광역행정 거버넌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계기가 됐다.

기조발제는 전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인 정순관 순천대 교수의 '지방분권 추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시작으로, 김상봉 고려대 교수의 '대도시권 광역거버넌스 행정체계 구축' 발제로 이어졌다.

정순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현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지방이양일괄법 통과, 재정분권 추진을 꼽으며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적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오늘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의 상호 연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광역거버넌스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상과 이에 기초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지방행정시스템의 변화가 전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을 좌장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 대전세종충청을 묶는 광역대도시권의 상생과 협력 방법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를 펼쳤다.

성기문 시 자치분권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의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방분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차별성 확보,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택 등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해당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