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코로나와 기후변화와 공감 능력

김성수 충남대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김성수 충남대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매년 이맘때는 국내외 유수 기관들이 세계 혹은 국내의 신년 전망치들을 내놓는다. 2020년은 사상 유례없었던 코로나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현상들에 대한 논제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꼭 코로나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다고 할까.

2021년 세계 경제를 예측한 한국은행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자. 긍정적으로는 코로나 백신 상용화와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등이 기회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글로벌 패권 경쟁, 유럽 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 갈등, 세계 경기 회복 불균형이 위기 요소로 예측되었고,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에 의한 영향도 예상되었다.

미국의 정권에 따른 여러 정책 변화 중 하나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1월 4일 트럼프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 당일 바이든 후보는 "77일 후 재가입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의 기간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돼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의 신중한 균형 감각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바이든 후보 측은 2015년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졌던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실제 탈퇴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던 트럼프 행정부 4년간의 불균형으로부터 원상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 정권에서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작년(2020년)에 보였던 6~7배에 이르는 주가 상승을 보고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떠올린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런 산업계에서의 경제적인 상황 외에도 이상 기후에 의한 재난 비용이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고급스러운 이유가 있고, 이를 실질적인 통계 자료나 데이터들이 받쳐주고 있을 것이다.



이전 이 칼럼에서 언급했듯, 코로나와 기후변화 정책 전개에 있어 유사점은 국가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관련 지표들을 고려해 볼 때 트럼프 정권의 코로나 대응은 실패라고 보인다. 비단, 지표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련 통계 데이터를 불신하는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리더십 부재에 의한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데이터라면 검증해야 할 것이고, 특정 목적에 의해 굴절될 수 있는 데이터라면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검증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사기'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아무 대책이나 근거 없이 무시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근일 보고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자. 2020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내국인)가 줄어든 해다.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서는 '인구 데드크로스'현상도 보였다고 한다. 주민등록인구통계로는 2019년보다 2만여 명 줄었다. 이 같은 수치는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며 통계청 발표 때마다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우린 이 객관적이며 검증된 데이터를 보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정작 여러 상황을 보면 우리의 고민과 관심은 급등하는 부동산 대책이다.

다시 돌아와서,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해서는, 파리 협약에서 각국이 약속한 것처럼, 각기 다른 문화적/경제적/기술적/지리적 상황을 고려한 기후변화 모델의 모색을 통해 녹록지 않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고, 이런 목표 달성 과정을 공유하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해가야, 지구 상의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재가입을 하지 않았으니, 파리 협약 서명 후 탈퇴한 국가는 현재까진 미국뿐 이다. 국가 간에도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걸 보면, 공감 능력은 국가지도자로서도 필요한 덕목인 거 같다./김성수 충남대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