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청년 보호" 박종철 시의원, 머물자리론 이자 차등지원 촉구

머물자리론 소득 4500만 원 기준 현실성 문제 제기
최저임금 청년에게 이자 3% 확대 지원 제안
주거·문화·복지 전반의 촘촘한 지원 필요 강조

박종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종철 시의원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머물자리론'의 현행 소득구간 기준 재정비를 촉구하며 최저임금 청년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은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현행 소득구간 기준 재정비를 촉구하며 "최저임금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도가 연 소득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분화해 지원하는 것은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시가 2.5%를, 초과 청년에게는 2%의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청년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4500만 원 이하 전체와 동일한 이자율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청년에게는 시가 이자 지원을 3%까지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0.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청년 문화생활 지원 정책인 '만원+문화패스'의 큰 호응을 언급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문화·여가까지 지원해야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산이 청년에게 '살 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며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최저임금 청년 보호, 청년 문화지원 확대 등 촘촘한 종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