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2022-02-16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연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800여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고 사망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한 수치다. 매일 2명이 넘는..
2022-02-09
새해 설날 연휴를 마치고, 2022년 2월을 맞이하면서 관공서 및 일반 회사에서도 2022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2년 넘게 지루하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모든 국민의 염원이 올해가 코로나 사태의 마지막 해로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는 것을 소원할 것이다. 이..
2022-02-02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얼굴에 각종 트러블이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 피부 온도와 습도가 높아져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모공이 쉽게 막히며 피부에 마찰과 자극이 심해지면서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된다. 여드름은..
2022-01-26
새해 초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보도가 있었다. 바로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한 약사에 관한 뉴스였다. 이 약사는 약국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약이나 반창고, 음료 등 사회통념상 가격이 일정 범위 이내에 있는 상품의 경우 특별히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다는 점..
2022-01-19
요즈음처럼 코로나 시국에 나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약간의 존경과 적잖은 시기, 질투를 받으며 남에게 큰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선택받은 듯 살아가는 직업군에 대해 생각해본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 면허를 받는 의사도 이 직업군..
2022-01-12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여전히 코로나는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극심한 상황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투자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타오르고 있는 것을 방증이라도 하듯,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주식거래 활동..
2022-01-05
우리나라의 유료도로는 고속국도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로로 구분되는데, 2020년 기준 총 5043㎞가 있다. 이 유료도로 중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소위 '민자도로'는 999.3㎞로 전체 유료도로의 20%를 차지한다.작년에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추진했던 '일산대교..
2021-12-22
공판 검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이다. 피해 금액 몇천 원 정도의 아주 소액의 절도 사건이었다. 약식명령으로 경미한 벌금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은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기록의 내용은 이렇다.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2021-12-15
인생을 완성하는 유아기의 경험에서 존중이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것이다. 그런데 잘 크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가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자라서..
2021-12-08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상전벽해(桑田碧海)' 그 자체다. 2007년 건설사업 착공 초기에는 넓은 농경지와 구릉지가 펼쳐져 있고 근교에 복숭아를 살 수 있는 과수원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20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점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제외하고 교통, 문화..
2021-12-01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와 부스터샷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 19 위기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확산 및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사태에 전산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택배, 배달, 방송콘텐츠는 실외 활동이 제한되..
2021-11-24
수년간 부동산이 직장인들의 점심메뉴가 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가 메뉴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 표정속도가 시속 110~120km에 이르는 GTX는 도시철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정도면 서울 도심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
2021-11-17
2007년 17대 국회에서 정부 발의로 처음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4년마다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에서도 빠짐없이 발의했지만, 매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구성된 제21대 국회에도 4건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제출돼있다. 위 법안을..
2021-11-10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지 정하게 된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비양육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
2021-11-03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 이야기를 꺼내 보고자 한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스쳐 지나간 사건이며 미스테리한 사건도 아니다. 그저 검사로서 처음으로 맡았던 살인 사건의 기억이다. 여느 평범한 날이었다. 저녁 시간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직접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