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목요광장

2022-01-05

[목요광장] 새로운 운영전략 요구되는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우리나라의 유료도로는 고속국도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로로 구분되는데, 2020년 기준 총 5043㎞가 있다. 이 유료도로 중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소위 '민자도로'는 999.3㎞로 전체 유료도로의 20%를 차지한다.작년에 경기도가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추진했던 '일산대교..

2021-12-22

[목요광장] 뻔한 유죄 추정의 원칙

공판 검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이다. 피해 금액 몇천 원 정도의 아주 소액의 절도 사건이었다. 약식명령으로 경미한 벌금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은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기록의 내용은 이렇다.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2021-12-15

[목요광장] 유아교육은 인생의 첫 걸음이자 모든 것

인생을 완성하는 유아기의 경험에서 존중이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모든 부모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것이다. 그런데 잘 크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가 예의 바르고 반듯하게 자라서..

2021-12-08

[목요광장] 행복도시건설의 숨은 조력자,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상전벽해(桑田碧海)' 그 자체다. 2007년 건설사업 착공 초기에는 넓은 농경지와 구릉지가 펼쳐져 있고 근교에 복숭아를 살 수 있는 과수원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2012년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점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제외하고 교통, 문화..

2021-12-01

[목요광장] 대전에서의 'K-콘텐츠 페스티발' 개최에 대한 단상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와 부스터샷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 19 위기가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확산 및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사태에 전산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택배, 배달, 방송콘텐츠는 실외 활동이 제한되..

2021-11-24

[목요광장] GTX는 왜, 수도권에만 있나?

수년간 부동산이 직장인들의 점심메뉴가 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가 메뉴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 표정속도가 시속 110~120km에 이르는 GTX는 도시철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 수도권 어디서나 30분 정도면 서울 도심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

2021-11-17

[목요광장]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정부 발의로 처음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은 4년마다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에서도 빠짐없이 발의했지만, 매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회기종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구성된 제21대 국회에도 4건의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이 제출돼있다. 위 법안을..

2021-11-10

[목요광장]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지 정하게 된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비양육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

2021-11-03

[목요광장] 어느 살인 사건의 기억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 이야기를 꺼내 보고자 한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스쳐 지나간 사건이며 미스테리한 사건도 아니다. 그저 검사로서 처음으로 맡았던 살인 사건의 기억이다. 여느 평범한 날이었다. 저녁 시간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직접 현장에..

2021-10-20

[목요광장] 우리말 우리글을 잘하는 아이 키우기

가을이 깊어가면 늘 독서와 연관 지어 책을 생각한다.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며 좋은 책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독서교육은 습관이다. 유아기에 세우고 만든 올바른 독서 습관은 평생 공부를 놀이처럼 즐기며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꿈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

2021-10-13

[목요광장] 행복도시권 대중교통의 핵심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편리하고 인간 중심적인 교통체계 계획에 따라 광역교통망 및 환상형 대중교통 도로를 구축하고 있다. 또 주요 교통수단으로 정시성·경제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를 2013년부터 도입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2021-10-06

[목요광장] 보문산 여가공간에서 관광명소로의 전환이 과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지만,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인식 확대와 백신 접종률의 증가로 여행을 자제하자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추석 이후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8명 모임까지 가능해지면서 지난 연휴와 다음주 연휴까지 많은 여행과 관..

2021-09-29

[목요광장] 타슈의 2가지 선택

대전의 공공자전거인 ‘타슈’가 위급해 보인다. 2009년 도입 초기만 해도 핫한 아이템이었던 타슈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2020년 기준 타슈 이용 건수는 60만 4446건, 하루 1656건 꼴이다. 그나마 코로나로 2019년 대비 약 1..

2021-09-22

[목요광장] 과도한 수갑사용과 인권

수갑을 찬 범죄(혐의)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이다.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경찰서로 연행하거나,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과 지침에서는 수갑 사용의..

2021-09-15

[목요광장] 3심제와 판결 이유 없는 1심 판결문

사람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 법원이다. 법정 안에서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이며 재판장이 선고하는 판결에 따라 희비가, 극단적으로는 (사실상의) 생사가 극명하게 갈린다.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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