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신천식의 이슈토론

2017-02-21

[신천식의 이슈토론]전문가들 “메이커 라이브러리 정당성 부재” (영상포함)

주민 의사 반영 미흡, 도시재생 취지에 어긋나 주민 의사 반영한 보완시설 필요 견해도 나와 행정·도시전문가들은 대전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안한 ‘메이커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의 참..

2017-02-21

[신천식의 이슈토론]도청사 활용 방안 메이커 라이브러리뿐? (영상포함)

부지 매입 지자체 재원 불가능, 정부부처 기대야 주관부처 불확실시 매입 예산 지원받기 난망도 한 이유 옛 충남도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메이커 라이브러리뿐일까. 옛 도청사 인근 상인 및 주민들 사이에선 상업 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그러나 대전시..

2017-02-20

[신천식의 이슈토론］초등학교 입학, 걱정 마세요!

새학기 앞두고 초등 신입생 둔 학부모 걱정 한가득 부모들의 걱정 덜어주는 교사들의 생생한 조언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다가오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는 인생의 안내자이며, 세상을 품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지만, 새로..

2017-02-15

[신천식의 이슈토론]늘어나는 복지구현 위해 민·관 협치 필요(영상포함)

민간단체 장점 살리고 공공기관 단점 해결하는 묘수 민관 협치 속 사회복지협의회 지위에는 시각차 보여 늘어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려면 민·관 협치가 반듯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단점인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복지 행정의 실현을..

2017-02-15

[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시 복지정책의 중점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비 맞춤형 정책 주목 전국 최고 복지도시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올해 대전시의 복지·보건분야 예산은 1조 126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3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그만큼 필요한 분야가 늘어난 것으로,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

2017-02-08

[신천식의 이슈토론]대전 원자력 해법, 중앙정부 아닌 ‘지자체’와 ‘주민’ 차원 대응 필요해

日, 지자체와 원자력계 안전관련 업무협약 체결 당연시… 그중에서도 소통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지역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와 ‘주민’ 중심으로 풀어야만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오후 4시 중도일보 4층 인..

2017-02-08

[신천식의 이슈토론]원자력 안전 문제 불거질 때마다 ‘3자 검증론’ 대두되는 이유

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3자 검증으로 도출된 결과… 강제성 또는 구속력 가져야 일회성 기구가 아닌 상시 운영되도록 제도화 필요 원자력 안전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제 3자 검증론’이 두드러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신..

2017-02-02

[신천식의 이슈토론]김덕삼 교수 ‘대전시 민간특례는 차선책’ 평가

재정사업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 우선순위상 불가능 분석 박정현 대전시의원 등은 절차 및 소통 부재 지적 대전시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차선책’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김덕삼 가천대 공과대학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2일..

2017-02-02

[신천식의 이슈토론] 대전시 도시공원 개발 왜 추진하게 됐나?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 탓 헌재 장기 미집행 재산권 침해 판단 ‘대전시가 왜 도시공원 개발을 추진하게 된 걸까?’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해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몰제가 적용된 배경은..

2017-01-12

[신천식의 이슈토론]행정수도, 대선주자 구체적 로드맵 밝혀라

[신천식의 이슈토론]대한민국 미래 자치와 분권으로 연다 여야 잠룡 방법론만 ‘개헌’ ....이전시기, 비용누락 제시필요 행정수도가 올 대선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권에서 여야 대권잠룡들에게 로드맵 제시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2017-01-12

[신천식의 이슈토론]지방자치 활성화 위해 자치의식 성숙 제도정착 시급

[신천식의 이슈토론]대한민국 미래 자치와 분권으로 연다 새헌법에 지방재정권 입법 및 조직, 참정권 담아내야 지방분권형개헌 위해 역량 모아야 신천식 이슈토론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인사권독립 필요 12일 중도일보 영상스튜디오에서 ‘대한민국 미래 자치와 분권으로 연다..

2017-01-08

[신천식의 이슈토론] 대한민국 미래, 교육으로 연다

기존 교육정책과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교육의 도구적 가치보다 내지적 가치 중시하는 변화 필요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부를 해체할 정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그동안 도구적 가치로만 활용돼 왔다. 예를 들어 국가의 발전..

2017-01-08

[신천식의 이슈토론] 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제도의 방향

교육불평등 심화…정부의 공적 투자 이뤄져야 학생들의 창의력, 인성 평가하는 대입제도로 전환 필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교육불평등으로 인해 그동안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2017-01-05

[신천식의 이슈토론]대전시의 민간 특례 주도 면밀하지 못하다

전문가들, 일몰제 적용에 시 급급한 태도 지적 시민 의사 반영키 어렵고 난개발 우려 황당 평가 “공정성과 공공성을 잃었고, 시급하다는 문제로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전문..

2017-01-05

[신천식의 이슈토론]대전시가 민간 특례사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수단 판단 난개발 막고 도시공원 조성 등 일석이조 효과 분석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 방식이 아닌 우선 순위제안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사업 제..

2016-12-29

[신천식의 이슈토론]"도시특화가 행복도시의 경쟁력"

[신천식의 이슈토론]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정부의 70% 가량의 행정이 집중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행복도시는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시특화에서 찾고 있다. 판박이 처럼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아닌, 각각의 건축물이 상징성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시민의 삶의..

2016-12-29

[신천식의 이슈토론]행복도시, 진화하는 미래형 특화도시로 ‘우뚝’

[신천식의 이슈토론]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복도시가 도시 건설 중반기로 들어섰을 뿐더러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이 완성돼가는 만큼 이제부터는 자족기능이 확보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한목소리로 터져나오고 있다. 도시 건축물 건설과 기반시설 건..

2016-12-07

[신천식의 이슈토론]권선택 시장의 대전·세종 상생발전 정책 주목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일방적 성장은 ‘독’ 상생발전 협약으로 16개 과제 추진, 12개 완료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로 신성장 동력 발굴 중 대전시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에 나서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단체장들이 이끄는 만큼,..

2016-12-07

[신천식의 이슈토론]권선택 대전시장 “대전과 세종은 하나의 통”

인구 유출 큰 우려 아냐. 수도권 인구 유치 합동 전략 필요 기업 이전 충격, 합동 공단 조성·과학벨트 매개로 상생발전 가능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와 세종시 간 관계를 ‘하나의 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익을 위해 다퉈야할 경쟁자가 아니라 상호 발전해야하는 동..

2016-12-01

[신천식의 이슈토론]세종시 기반시설 확충‘KTX 세종역’ 신설 꼽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KTX 세종역’ 신설을 꼽았다.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 등 중앙기관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여건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편익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 4분 45초부터 지난..

2016-12-01

[신천식의 이슈토론]실질적인 행복도시 완성은 ‘국회분원’ 이전[영상]

실질적인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행자부 등의 중앙부처와 국회 분원이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언급됐다. 1일 본사 4층 영상스튜디오에서 ‘행복도시 세종은 행복한가?’란 주제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이춘희 시장은 “국정 비효율 극복 등을 위해 잔여 부처와..

2016-11-30

[신천식의 이슈토론]행복도시 추진 원년멤버 “세종시 큰 틀에서 잘 가고 있다” [영상]

국토균형발전 취지에서 비롯, 걸림돌 있지만 잘 헤쳐갈 것 공무원의 국회·청와대 출장 비효율 예상됐던 일, 해결책 필요 세종시가 출범한 지 4년여가 흘렀다. 세종시는 지난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걸면서 비롯됐다.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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