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위해 지방 재정력 필수적

충발연, 균형발전·상생기금 강조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공주대 이정만 교수와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박사는 17일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ㆍ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충남리포트 115호)'연구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는 재정적 자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도 야기한다”며 “중앙정부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등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세출 비중인 4대 6에 근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세원이양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며 “세수배분 지표 개선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교부세적 성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보완이 요구된다”며 “현재 재정균형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부동산교부세 및 지역발전회계 일부 재원을 통합해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발전기금 확충 등 재정조정장치 정비·보강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