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대전교도소①] 이전 '최적의 타이밍' 올해는 매듭짓나

국유재산 위택개발 사업 선정 6700억 총 예산 확보 필요
1200억 갭 줄이기 사활 법무부·LH 이전 계획안 재구상 중
시 "9월 가시적 성과 기대" 의원들 책임론 더한 행보 귀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2017년 4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선정 이후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를 확정했음에도 5년째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6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난제인데, 여기에 위탁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까지 맞물리며 지역 주요 현안에서도 후 순위로 밀려나는 악재가 겹쳤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3자 협약 당사자인 대전시의 '의지', 법무부의 '대안', LH의 '고민' 등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과 대전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과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 5선 국회의원 등 주요 보직을 유지하는 유효성을 고려할 때 올해는 대전교도소 이전을 매듭짓는 최후의 타이밍이라 할 수 있다. 3분기에는 반드시 대전교도소 이전 최종 계획안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대전교도소가 있는 유성구 대정동은 도심 변방에서 이제는 도안 3단계 개발사업 예정지로 변모한 상태다. 대전시가 대전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전교도소 일부 시설 모습. 사진=대전교도소 홈페이지

대전교도소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선정과 부지 확정 2년 후인 2019년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 선정됐다. LH가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현 교도소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법무부와 대전시, LH의 실무협의회는 7회까지 진행했는데, 총 6700억 예산에서 5500억 원만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차액인 1200억 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마음이 급한 우리가 앞서 고민하고, 법무부와 LH가 예산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신규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구치소 분리를 새로운 가이드로 제시해 법무부는 현재 방동 신축 교도소의 적정 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검토 중이다. LH도 대정동 현 부지에 주택사업에 기반시설을 추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대전시는 8월이 조정과 고민의 시기라면 9월에는 가시적인 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 절차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성을 지역구로 둔 이상민·조승래 국회의원이 그동안 의지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성과'를 내놓을 차례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할론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교소도 이전 공약을 건 조승래(유성갑)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3자 실무회의에 참여하면서 해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 구치소 규모를 정리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막바지 조율 단계로 보면 된다. 실망시키지 않고 대전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획안이 나오면 남은 절차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 올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매듭짓고 도안 3단계를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대전 유성구 방동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