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대전교도소②] 도시 한가운데 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할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막바지로 들어서면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도 해결 기미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면서 대전교도소 이전 의결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주요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부지인 대전시 유성구 방동 일대 모습.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법무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하는 교도소와 구치소 규모 등을 정하기 때문에 사업비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대전시-LH 사이의 협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쥐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이어 기획재정부까지 들어가면서 정부 부처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이 커진 만큼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지난 6월 허태정 시장이 박범계 장관을 방문해 대전교도소 이전을 협조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2010년대 들어서면서 대전의 도시확장과 도시성장으로 인해 서남부 지역의 개발이 일어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이전부터 대전교도소 인근 옛 충남방적의 이전과 매각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기도 했는데, 대전시가 도안 2·3단계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서남부 개발을 축으로 하는 구체적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선정하면서부터인데, 2018년에 넘어오면서 법무부는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으로 2025년까지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빠르게 이전 후보지를 검토하고 확정까지 지은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허태정 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을 통한 도시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지역 공약

대전교도소 문제는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개발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유통단지 등 일상생활 공간 등과 인접해 실제 교도소 내부가 노출되는 부분도 문제였다.

여기에 재소자 총 정원이 2060명임에도 3000명 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최소 150% 이상 초과 수용된 상태로 증설과 신축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주변 부지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법무부가 결정한 교도소·구치소 규모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자 이전 예정지 개발 방식을 두고 대전시와 위탁업체인 LH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선 공약에 이어 대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 과제로 남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현 대전교도소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 부처와 기관과 공감대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관련기사

[뉴스포커스] 대전교도소 이전 '최적의 타이밍' 올해는 매듭짓나

타 지역 교도소 이전 사례는?… 민주당 역할과 정치력 검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