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기후 위기의 시대에도 에너지가 권력의 장난감인가?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기후 위기의 시대에도 에너지가 권력의 장난감인가?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 승인 2025-07-15 09:45
  • 수정 2025-07-15 15:12
  • 신문게재 2025-07-16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김성수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역사에서 손꼽히는 드라마틱한 반전 중에는, 우리에게는 삼국지로도 잘 알려진, 중국 후한 말의 적벽 대전이 있다. 위나라 조조의 대군에 맞선 오나라 손권과 촉한 유비 연합군은 절대적인 열세상황에서, 오, 촉의 제1참모인 주유와 제갈량은 "필승의 전략은 화공(火攻)" 까지는 의견을 모았지만, 문제는 바람 방향이었다. 북풍의 계절에 화공은 자칫 불길이 아군을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제갈량은 바람의 방향을 남동풍으로 바꾸겠다고 호언장담한다. 며칠 뒤, 결전의 날, 제갈량이 실제로(?) 바람 방향을 바꾸고, 조조는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할 만큼 궤멸 당한다. 이 장면은 독자에게는 꽤 인상적일 테지만, 이는 제갈량이 그 지역 기후의 주기적 리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 적벽대전으로부터 1800여 년, 21세기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서는 그 어떤 제갈량이 이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겠는가? 집권 2기를 맞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기후 위기를 '사기'라 하고 기후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 이제 기후는 인간의 지식과 예측 능력으로의 관리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야말로 지구와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어, 에너지(혹 기후) 정책은 더 이상 수지타산이나 따지는 단순한 산업이나 수급 조절의 문제가 아닌 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 위기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미래 준비에 핵심이다.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을 차지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우리 나라도 그 핵심 정책이 정치의 장난감이 되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초대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원전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인 탈원전의 최우선 에너지 정책이었고, 이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 정책 기조로 급선회했는데, 이전 정부의 장관 기소는 정치 보복 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은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 관점만 아니라 국가 존속에도 매우 위태롭다. 탄소 중립, 탄소 국경조정제(CBAM), RE-100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후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도 불가능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담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에너지 소비는 수도권에, 발전원은 지방에 몰려 있는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두고, '에너지 안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방의 희생을 지속시키는 구조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외에도 교육, 복지, 산업 등 지역 균형을 위한 어떤 정책도 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기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대응 동력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까지 모두 잃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제 정권은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다. 신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을 국정 중심에 재배치하려 하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니라, 에너지를 산업·환경·복지·지역 균형이 통합된 프레임으로 올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의 단순 계승만으로는 안 된다. 이전에 주민 수용성, 지역갈등 관리, 형평성과 속도 사이의 균형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던 것을 교훈 삼아, 분산형 전원 체계, 지역 주도 신재생 확대, 전력망 공공성 강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보다 포괄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에너지는 정권의 구호가 아니라 국민 삶의 문제다. 기후위기의 시대, 에너지는 제갈량의 바람처럼 인간의 예측과 통제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고, 국민 개개인이 이제는 기후위기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정권마다 바뀌는 선언이 아닌, 국민과 함께 설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기후에너지 정책이길,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성수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