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농어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다양화 필요하다

전재용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전재용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여성중앙회장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가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을 총칭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선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해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세분화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펼쳐오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크다. 특히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시점에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공공분야의 서비스 제공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출산장려 정책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가 그 한 예다. 농어촌에서 아기 울음 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현상은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됐지만 농어촌 지역의 '아기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구체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는 찾기 어려웠다. 시군마다 예산을 통한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획일적인 정책만이 난무했고 그렇다보니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아이를 낳은 뒤 지원금만 받고 다시 해당지역을 빠져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곤 했다.

농어촌 지역엔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도 없어 농어촌 거주 임산부들은 출산일이 다가오면 전전긍긍하며 속을 태워야 했다. 해당 병원이 있는 도시로 출산을 앞두고 원정을 가야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충남지역의 경우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 존재한다. 이지역 임산부들은 출산일이 다가오면 원정출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고충을 안고 있다. 그렇다보니 출산일이 다가오면 해당병원이 있는 인접 도시로 나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런 애타는 상황에 귀기울이지 않다가 충남도는 뒤늦게 양승조 충남지사 재임때 119소방서 조직을 활용한 임산부 이송시스템을 마련했다.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분출되는 보건의료복지 수요가 있다. 바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시골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도시에 집중된 2,3차 병원을 갈 때 '동행 이송시스템 지원서비스'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은 케어해 줄 동행자가 필요하지만 동행자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대부분은 가족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생계를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부지기수다. 자식들도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상급병원 외래진료나 입원치료 등을 위해 동행하려면 직장인은 휴가를 내야하고 자영업자는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이를 공공분야에서 의료복지서비스로 제공해 줘야 한다. 이용자가 사용료중 자기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도 민간분야에선 의료인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이 병원 진료 장소까지 환자와 동행해 이송해 주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 환자들의 상급병원 외래진료 때 발생하는 여러 불편사항 개선도 필요하다. 농어촌 거동불편 노인 외래환자의 경우 도시의 상급병원 이용때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채혈과 소변검사 등 기본검사는 환자 거주지 농어촌 보건소가 확인해 주는 방법은 없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에 적극 나설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