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익 한남대 교수

50대 이상에게 영희와 철수만큼 낯익은 이름도 없을 것이다. 국어교과서의 주인공이었던 이들은 세월이 지나도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정겨운 기억이다. 그러나 이런 기억의 배경에는 국정 교과서로 대표되는 교육의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국정 교과서란 국가가 직접 만든 교과서지만 교육 관할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정권에 의해 그 내용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정 교과서만 있던 시절, 국어나 사회, 도덕 같은 과목의 교과서에는 알게 모르게 정권을 위한 논리가 진하게 개입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을 설명한 교과서가 그랬다. 필자 역시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유신헌법의 역사적 타당성(?)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다. 한마디 하자면, 그 교과서를 썼던 이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정당화한 행위에 대해 언제든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국정 교과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누구든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검인정 교과서의 시대가 열렸다.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교과서가 되는 자유가 보장된 것이다. 이는 정권의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민주적 정신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검인정 제도가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사 교과에 당시 정권 논리에 맞는 뉴 라이트 식 사관을 넣으려 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위해 무리하게 교육과정 전체를 뜯어고치려 했다. 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기준만 바꿀 수 없으니 아예 모든 교과의 검인정 기준을 바꾸면서 국사교과의 검인정 기준도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2007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2009년에 개정되고 2011년에 다시 개정된 이유일 것이다. 그리하여 출판계는 5년 동안 세 번이나 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홍역을 치러야 했고, 교사와 학생들도 모든 과목에서 고학년과 저학년이 서로 다른 교과서를 가르치고 배워야만 했다.

이후 박근혜 정권은 아예 노골적으로 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교학사의 국사 교과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고, 대통령 탄핵과 함께 그 모든 시도도 무산되었다. 앞으로도 어떤 정권에서든 이 같은 시도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하나 더 말할 것은 요즘도 실질적인 국정 교과서가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EBS 교재를 수능에 70% 이상 반영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선 고교에서는 EBS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많은 검인정 교과서를 제치고 EBS 교재가 실질적인 국정 교과서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수능에서는 그 교재를 겉으로만 반영할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출제되는 것이 현실이고, 참고서 시장을 EBS라는 공영 기관이 석권하는 기형적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나 실효성 없이 고교 교육을 뒤흔들어온 이 조치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수익 한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