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살리기 나선다

대전시, 3년간 소상공인 사업체 8% 감소, 소상공인 종사자수 21% 감소
내년, 15개 사업 106억 예산 투입 지원하기로…신중년 구직자 인건비 지급

허태정 대전시장은 11일 오전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대전경제를 그리다'를 주제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 후 인근 지역서점을 방문해 책을 구매하는 모습.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내수위축으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소상공인 현황은 2017년 말 기준 전체 사업체의 75.3%(8만개), 종사자의 27.9%(13만명)로 서민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사업체가 전체 소상공인의 83%를 차지한다.

더욱이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간 경쟁이 심화돼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고 창업기업의 생존율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전체 사업체 3%(4000개)가 증가했으나, 소상공인 사업체는 8%(9000개) 감소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도 21%(3만7000개)가 대폭 감소됐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난에 흔들리는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2019년도 총 15개 사업에 약 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액(54억원)을 전년보다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SNS 내부활동가 육성 사업도 1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렸다.

민선 7기 새로운 사업들도 선보인다. 근로 의욕과 재능있는 신중년(50세 전후)을 구직자로 채용 시 중소 기업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신중년 일자리사업 활용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급(10억원)을 실시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소재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 정액 장려금도 지원한다. 경영 불안정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가입 시 보험료 일부(30%)도 지원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 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지원한다. 최대 15일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도입 검토 및 세부 모형개발을 위해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제로페이'(모바일 결제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 아직 중앙부처와 협의가 남았지만, 사용이 편리하며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 및 시스템 설치에 부담없이 가맹점 신청으로 가능하다.

이와함께 소상공인들의 적시성 있는 지원시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영업비서관을 운영해 업종·분야별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시정 반영 및 중앙정책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을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로페이나 신중년 일자리 인건비 지급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