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광역권 통해 균형발전 이뤄내야"(영상포함)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세종시 비전 제시
황희연 명예교수 "새로운 국토 중심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권 단위 접근 필요"

..중도일보, 국토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세미나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사진=이성희 기자

중도일보, 국토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세미나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행복도시 착공 11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여 년의 행복도시 조성 현황과 세종시 완성까지의 향후 10년을 모색한 이 날 세미나는 행복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중도일보는 세종시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총괄계획가를 역임했던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제안한다'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라운드테이블과 연이어 진행된 '행복도시 점검 및 평가', '행복도시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등 2개 세션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기조연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제안한다'= 세종시 건설은 새로운 국토 중심을 지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계획대로 건설돼도 인구 70만 명내외(신도시 건설지역은 50만 명 이내)의 중간규모로서 새로운 국토중심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국토 중심을 구축하기 위한 광역권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목표로 건설됐지만, 인구유출, 택시영업권 보장, 고속도로 신설 노선, KTX 신설, 지역인재 채용대상 지역 등 세종시 주변의 광역권 도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광역적 협력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세종 광역권의 경우 42개 중앙행정기관 이주와 대전 R&D 특구, 국책연구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등 성장 잠재력이 극대화되고 있다.

세종광역도시권이 구축될 경우 세종 광역교통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광역적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위한 광역권 협력시스템 등 협력 과제는 산재해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광역도시권 차원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광역도시권 협치기구는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99개의 행정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협의회는 운영예산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권한 이양 후 자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 분야 계획/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특정 프로젝트 추진하는 도시권 협력기구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 지속적,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행정구역 체계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특별행정구역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특정 분야 국가 사무를 이양받거나 광역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법인격을 부여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반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설치해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비롯해 산업클러스터 구축, 도시농업진흥, 광역적 문화관광정책추진 등의 협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광역권 시범운영 후,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도시권 발전기구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권역을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안에 따른 예산 및 지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해당 자치단체도 상생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도일보, 국토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세미나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라운드 테이블 진행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라운드테이블
 

▲이원재 행복청장=행복도시는 도시 계획이 원형 도시로 당시로써도 혁신적인 도시 계획이었고, BRT중심의 교통 체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도시가 진행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애초 목표로 했던 수도권 기능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에 기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근 지역의 인구가 이주해 오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 간 상생 발전 문제 얘기가 나온다. 좀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도권 내 기능이 와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부분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기관들의 문제의식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정규 중도일보 사장= 중도일보의 제호는 가운데 中, 도읍 都다. 바로 국토 중심의 수도를 만들자는 제호다. 1951년에 창간 무렵에 제호가 만들어진 후 중도일보는 중부권에 수도를 만들자고 기획하고, 노력을 해왔다.

현재 세종시는 신행정수도에서 미완의 도시로 진행됐다.

수도에 집중된 폐단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로 가야 한다. 예전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서 세종시를 지켜 낸 응집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중도일보도 노력하겠다.

세종시는 새롭게 태어나는 젊음의 도시고, 미래를 담보하는 도시기 때문에 4차 산업, 스타트업 벤처창업을 통해 창업 도시를 만들면 세종시가 국가를 책임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한다.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지역 간 갈등 해결을 하고 충청권 동질성 회복이 시급하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

과거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다가 이것이 좌절돼 지금 행복도시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대전, 충남, 충북은 역사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협력을 잘했다. 그런 지역의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져야 행정수도를 개헌도 이뤄질 수 있다.

지역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 때는 종주성 개념을 버려야 한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발전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그 지역이 쇠퇴한다는 생각하는 성장주의 패러다임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처음 행정수도 구상부터 생각하면 올해로 15년이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의 애초 정책목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면, 애초의 정책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세계 도시 개발사를 보면 20세기 이전까지는 워싱턴 D.C, 20세기에는 브라질리아, 21세기는 세종시 건설이다. 21세기 최대 규모의 도시 건설하고 있는데, 20세기 다른 도시와 무엇이 다른지, 되돌아 보는 재점검이 필요하다.

세종시 자체 건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면서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세종시는 이제 인구 32만 명의 중견급 도시로 성장했다.

다만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이 도시에서 살게 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세종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일들이 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 계획 자체를 전반적으로 돌이켜볼 필요도 있다. 애초 목표대로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당초 계획대로 건설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만회할지 고민해보고, 전반적인 계획을 손봤으면 좋겠다.

목표 재설정이나 도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다. 세종시뿐 아니라 충청권이 함께 공감대 이룬 상태에서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야 한다.

충청권 상생 협력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은 충청권 내에서 여러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꼭 해결해야 할 인식이 필요하다.
정리=세종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