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00일] '위기를 기회로' 민관 합심해 국산화 전력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일본 수출규제 100일] '위기를 기회로' 민관 합심해 국산화 전력

한일 관계 평행선 속 내실 강화 '박차'
대전상의 "정부의 조속한 한일 갈등 해결" 촉구

  • 승인 2019-10-10 15:34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일본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1일이면 100일째, 정부는 물론 대전·충청 경제계는 자립을 강조하는 공세적인 대응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지난달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주일 뒤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사실상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 이후 100일간 한일 양국 관계는 평행선을 그리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 단기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줬다.

하지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한계를 깨닫고 한 단계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100대 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정부는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2조 1000억원 규모로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11일에는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춧돌이 될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급과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는 정부의 조속한 한일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보복과 같은 조치가 발생할지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소기업이 비축해놓은 재고물량이 점차 소진되면 지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기업들은 지속적인 R&D 투자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도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