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00일] '위기를 기회로' 민관 합심해 국산화 전력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일본 수출규제 100일] '위기를 기회로' 민관 합심해 국산화 전력

한일 관계 평행선 속 내실 강화 '박차'
대전상의 "정부의 조속한 한일 갈등 해결" 촉구

  • 승인 2019-10-10 15:34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일본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1일이면 100일째, 정부는 물론 대전·충청 경제계는 자립을 강조하는 공세적인 대응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지난달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주일 뒤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사실상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단행 이후 100일간 한일 양국 관계는 평행선을 그리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에 단기적으로 적잖은 타격을 줬다.

하지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한계를 깨닫고 한 단계 발전할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100대 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정부는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2조 1000억원 규모로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11일에는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춧돌이 될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급과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는 정부의 조속한 한일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보복과 같은 조치가 발생할지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소기업이 비축해놓은 재고물량이 점차 소진되면 지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기업들은 지속적인 R&D 투자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도 외교적 채널을 통한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3.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4.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