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국민(國民)에서 시민(市民)으로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국민(國民)에서 시민(市民)으로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9-11-24 07:54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선말까지만 해도 이 땅의 주인공들은 백성(百姓)으로 불렸다. 백성의 유래를 살펴보면, 왕이 성(姓)을 하사해서 백성이라 불렀던 것으로 주로 벼슬아치를 뜻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관직이 없는 보통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변형돼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백성은 촌장 등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국민이나 농민 일반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생성 유래를 떠나 백성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보다는 힘없는 통치대상일 뿐임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일본 제국주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백성은 천황의 신하라는 의미의 신민(臣民)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국민(國民)으로 바뀌어 널리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시대착오적 왕조시대의 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 이 국민이라는 말도 종전의 백성이라는 말 못지않게 이제는 시대를 벗어난 용어가 아닐까?

법적으로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용어가 갖는 가장 큰 긍정적 의미는 글자 그대로 나라(國)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정신이 갖는 헌법적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확립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그 얼마나 험난한 투쟁을 겪어왔던가?

그러나 다시 한 꺼풀 속으로 더 들어가 보자. 한자어인 국민의 우리말 표현은 결국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 아닌가? ‘나라 국, 백성 민’이기에 말이다. 결코 봉건왕조시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라는 말 속에는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얼씬거리고 있다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과민일까? 각자의 주체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틀 안에 구성원을 가둔다는, 전체를 위해 개인이 존재한다는, 전체에 종속돼 통치권에 복종하는 개인이라는 느낌이 언제부턴가 필자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개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현대에서는 더 이상 국민이라는 말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통칭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안해본다. 일상생활에서만큼은 시민(市民)으로 쓰자고. 이 말 속에는 다양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게다가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우리가 지향할 열린 사회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시민이라는 말 이외에 더 적합한 용어를 붙이기가 어렵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민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비록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기본법 등에서는 공민(公民) 혹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며칠 전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시민과의 대화'로 명명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