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국민(國民)에서 시민(市民)으로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국민(國民)에서 시민(市民)으로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9-11-24 07:54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선말까지만 해도 이 땅의 주인공들은 백성(百姓)으로 불렸다. 백성의 유래를 살펴보면, 왕이 성(姓)을 하사해서 백성이라 불렀던 것으로 주로 벼슬아치를 뜻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관직이 없는 보통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변형돼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백성은 촌장 등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국민이나 농민 일반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생성 유래를 떠나 백성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보다는 힘없는 통치대상일 뿐임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일본 제국주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백성은 천황의 신하라는 의미의 신민(臣民)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국민(國民)으로 바뀌어 널리 불리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시대착오적 왕조시대의 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 이 국민이라는 말도 종전의 백성이라는 말 못지않게 이제는 시대를 벗어난 용어가 아닐까?

법적으로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용어가 갖는 가장 큰 긍정적 의미는 글자 그대로 나라(國)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정신이 갖는 헌법적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확립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그 얼마나 험난한 투쟁을 겪어왔던가?

그러나 다시 한 꺼풀 속으로 더 들어가 보자. 한자어인 국민의 우리말 표현은 결국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 아닌가? ‘나라 국, 백성 민’이기에 말이다. 결코 봉건왕조시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라는 말 속에는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얼씬거리고 있다는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과민일까? 각자의 주체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틀 안에 구성원을 가둔다는, 전체를 위해 개인이 존재한다는, 전체에 종속돼 통치권에 복종하는 개인이라는 느낌이 언제부턴가 필자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개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현대에서는 더 이상 국민이라는 말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통칭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안해본다. 일상생활에서만큼은 시민(市民)으로 쓰자고. 이 말 속에는 다양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게다가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우리가 지향할 열린 사회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시민이라는 말 이외에 더 적합한 용어를 붙이기가 어렵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민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비록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기본법 등에서는 공민(公民) 혹은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며칠 전 있었던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시민과의 대화'로 명명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