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미세먼지 농도, 국가환경계획으로 낮출까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충남 환황해권 6개 시·군과 경기 남부권 6개 시·군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정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목표치는 약간 다르나 초미세먼지(PM 2.5 이하)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TO) 권고 수준 10㎍/㎥까지 낮추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 공통 과제가 됐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형 미세먼지', '울산형 미세먼지' 같은 지역별 메커니즘에 따른 저감조치도 돋보인다. 부산항이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항만 오명을 얻은 부산에서는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에 군불을 지피는 중이다. 정부 계획은 2040년 수소차 판매 비율 80% 등 친환경 연료 전환에 비중을 둔다. 내연기관이 유럽과 미국이라면 수소전기차 주도권은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해 환경과 더불어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미세먼지와 관련한 한국·중국·일본 공동 보고서도 얼마 전 나왔다. 한국 국내 요인 51%만 부각하며 발뺌하는 악성 발생원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 고농도 발생 때 주변국 오염물질 영향은 60% 넘게 올라간다. 국제사회 이해와 국가 간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과 아시아, 미국과 유럽 연구자들도 머리를 맞댔지만 학문적 연구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

수치로 나타낸 미세먼지 농도는 실제 우리가 숨쉬는 현실이다.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런던이나 도쿄의 2배 이상일 정도로 높다. 미국과 일본의 환경 기준을 국내 측정소 283곳에 적용하면 안전지대는 한 군데가 없다.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으로 나서고 지자체와 꼭 소통해야 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실행력을 담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