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단계별 지원으로 실효성 높여야"

20년간 20조 원 지원했으나 정책 효과 미미
'기업가지향성' 지향으로 혁신·도전 꾀해야
STEPI 인사이트 통해 지원 혁신방안 제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20여 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했으나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만들고 정부의 R&D 지원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간한 인사이트 249호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3조 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 역시 기술혁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2008년 7조 2862억 원에서 2018년 15조 418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정부도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전략적 투자 방향과 전략 부족으로 실효성은 미미하다.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공률도 지난 6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특허활동 역시 벤처기업과 비교했을 때 저조하다. 벤처기업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1.3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0.1건 증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원 실효성이 낮은 원인으로 R&D 지원 목표 불명확과 누적 지원 효과 불투명을 꼽았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근간인 혁신기술 5개년 계획의 주기적 점검과 관리가 미흡한 데다 목표가 투입 중심이고 추진전략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R&D 지원 혁신방안으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기업가경제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반복적 실험과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분위기가 뒷받침되는 중소기업 R&D 지원 철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수단을 고려한 단계별 중소기업 R&D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크게 초기·도약·성숙 3단계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달리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줄어드는 지원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등 혁신시장 조성 ▲데이터기반 중소기업 R&D 지원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