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차추경 2773억원 편성… 코로나19 극복·포스트코로나 대비

농산물 20% 할인쿠폰, 주말 외식업체 쿠폰 제공
농신보에 1000억 출연, 한국판 뉴딜 농업분야 지원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 Post-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 개요.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773억 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의 3차 추경에는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온·오프라인 농산물 20% 할인쿠폰과 주말 외식업체 쿠폰을 제공하고, 농업인 농업정책자금 대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반영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기관 경상경비, 이월·불용예상, 재투자를 위한 사업감축 등 총 2512억 원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농산물·외식 소비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경제 활력 찾기, 농촌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디지털·그린 등 농업·농촌 분야의 선제적 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산물·외식 소비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을 최대 1만 원씩 400만 장(400억 원)을 제공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한다.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 원 상당 쿠폰을 330만 명에 제공(330억 원)해 외식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소비 행태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 1000곳에 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6만 장 18억 원을 발행해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용 23억 원을 추가 지원해 경영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에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반영했다.

농신보 정부출연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및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농신보 기금 운용배수(기금잔액 대비 보증잔액)는 지난해 말 기준 15.4배, 올해 말 21.3배로 추정된다. 법정 운용배수 20배가 넘을 땐 내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 신규보증이 중단된다. 올해 1000억 원 반영시 18.9%가 된다.

축사·비닐하우스 등 관련 시설자금과 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농업 분야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청년과 도시의 실직자 등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법적인 농지 소유·임대 점검 등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 기간을 40일로 추가(55억 원)하고,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도 570곳으로 확대(24억 원)한다.

'코로나19'로 고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식품·외식업체 200명에게 3개월간 청년 인턴십 6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역병 방역예산도 135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텍드 방역을 도입(6억 원)해 농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 분야에 7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며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반기 중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 분야의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농림부로 출발했다. 1973년 3월 28일 농수산부로, 1986년 12월 31일 농림수산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농림부로 변경됐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업무,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를 합쳐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됐다.

2012년 12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농식품부의 주요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