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 마스크 폐지, 수급 이상 없을까

12일부터 마스크 구입이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바뀌었다. K-방역의 큰 축을 담당하던 공적 마스크 수급 조치 종료에 초기 마스크 대란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마스크 7억장 이상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준전시 상황에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의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3월 1인당 2장만 구매 가능했던 5부제는 '사회주의' 따위의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아가며 시행한 과감한 제도였다. 50일 만에 3장으로 구매 수량을 늘리다가 6월 18일부터 10장 구매가 가능할 만큼 정착했다. 이 같은 구매 한도가 지켜진 요인은 공급의 원활함에 있었다. 아직은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에서 감염병 확산세가 멈추지 않은 시점에서는 성급하게 비칠 수도 있다. 지금은 쟁여놓은 물량이 있지만 이후 수급 불안정이나 가격 상승 요인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상의 공적 마스크는 폐지했지만 수급 안정화에서 정부가 손을 놓지 않아야 한다. 품절이나 일일 생산량, 유통 과정, 판매 가격 등 시장 동향을 일일 점검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가안정법 등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 월별 총량제(월평균 생산량의 50%)로 바뀐 수출 허용량이 국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성능 마스크를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지난 3월 5부제 도입 직전의 불편과 혼란이 재연되면 안 된다.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으로 안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절기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도 부족함이 없게 조절해야 한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필요하면 언제든 공적 개입을 해서 제2의 마스크 대란은 차단하기 바란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지속하는 가운데 공적 물량 비율을 조정해주길 원하는 시민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