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민심 두려워할 줄 알아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방의회, 민심 두려워할 줄 알아야

  • 승인 2020-07-14 16:11
  • 신문게재 2020-07-15 19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로 불리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3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4번의 투표라는 초유의 상황 끝에 가까스로 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22개 의석 중 21석을 차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 직후 등 두 번이나 권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표를 몰아준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주시의회 통합당 소속 한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임기 나누기 사실을 인정하며 2년 전 작성한 합의서까지 공개했다. 그동안 공주시민을 속여 죄송하다면서도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으로 떠돌던 비례대표 시의원 임기 나누기가 당사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셈이다. 부천시의회 의장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놓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됐고, 강남구의회 의장은 남의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놓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산의 심의·확정과 조례 제·개정 등 입법,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이 부여됐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내년이면 30주년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제 역할을 다해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방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후반기 지방의회가 주민의 공복 기관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박태규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 제22회 대전장애인한마음대축제 연다
  3. 대한노인회 대전시연합회, 시각장애인과 함꼐한 동행봉사활동 성과공유회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사랑메세나 회원 선화동 매운실비김치 박덕규 대표,공장 확장 이전 준공식 개최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