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민심 두려워할 줄 알아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방의회, 민심 두려워할 줄 알아야

  • 승인 2020-07-14 16:11
  • 신문게재 2020-07-15 19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로 불리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3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4번의 투표라는 초유의 상황 끝에 가까스로 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22개 의석 중 21석을 차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 직후 등 두 번이나 권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표를 몰아준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주시의회 통합당 소속 한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임기 나누기 사실을 인정하며 2년 전 작성한 합의서까지 공개했다. 그동안 공주시민을 속여 죄송하다면서도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으로 떠돌던 비례대표 시의원 임기 나누기가 당사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셈이다. 부천시의회 의장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놓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됐고, 강남구의회 의장은 남의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놓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산의 심의·확정과 조례 제·개정 등 입법,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이 부여됐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내년이면 30주년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제 역할을 다해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방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후반기 지방의회가 주민의 공복 기관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4.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5.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1. 한밭대 총장선거 3파전…‘연구·재정·산학협력’ 해법 경쟁
  2. 충청권 시·도지사 李대통령에 핵심 현안 관철 촉구
  3. 충남대병원 구윤서·권은진 교수, 어지럼 진단부터 치료·재활 플랫폼 개발 착수
  4. '교육예산 확대→축소' 달라진 최교진?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파장
  5.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헤드라인 뉴스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재추진…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재추진…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

충남 청양·부여지역에서 장기간 찬반 논쟁이 이어져 온 지천댐 건설이 정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된다. 당초 지천댐은 홍수 방어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 왔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앞서 박수현 충남지사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천댐 건설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7일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지천댐을 비롯한 5곳은 기존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과..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전국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투자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대전 주요 4년제 대학에서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대 1035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대전 사립대 5곳은 교육비가 교육부의 비수도권 집계치를 밑돈 반면 장학금은 웃돌아 두 지표가 엇갈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전년 2020만2000원보다..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난 대전샛입니다. 45㎝ 키에 몸무게는 23.6㎏, 태양집열판 양팔을 펼쳐도 1m를 넘지 않아 위성 중에 아주 작은 큐브위성이라고 불리지요. 크기가 작다고 얕보지는 마세요. 발사체가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나아갈 때 전해지는 지구 중력 10~30배의 진동을 견딜 수 있고 영하 35도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해 지구의 대전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10월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호에 탑재돼 우주로 날아갈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태어난 연구실이 무척 바빠졌어요.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설명해줄게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