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민심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설]지방의회, 민심 두려워할 줄 알아야

  • 승인 2020-07-14 16:11
  • 수정 2020-07-14 16:11
  • 신문게재 2020-07-15 19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로 불리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3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4번의 투표라는 초유의 상황 끝에 가까스로 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22개 의석 중 21석을 차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 직후 등 두 번이나 권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표를 몰아준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주시의회 통합당 소속 한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임기 나누기 사실을 인정하며 2년 전 작성한 합의서까지 공개했다. 그동안 공주시민을 속여 죄송하다면서도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으로 떠돌던 비례대표 시의원 임기 나누기가 당사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셈이다. 부천시의회 의장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놓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됐고, 강남구의회 의장은 남의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놓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산의 심의·확정과 조례 제·개정 등 입법,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이 부여됐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내년이면 30주년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제 역할을 다해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방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후반기 지방의회가 주민의 공복 기관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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