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민심 두려워할 줄 알아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지방의회, 민심 두려워할 줄 알아야

  • 승인 2020-07-14 16:11
  • 신문게재 2020-07-15 19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로 불리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3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4번의 투표라는 초유의 상황 끝에 가까스로 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22개 의석 중 21석을 차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 직후 등 두 번이나 권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표를 몰아준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주시의회 통합당 소속 한 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임기 나누기 사실을 인정하며 2년 전 작성한 합의서까지 공개했다. 그동안 공주시민을 속여 죄송하다면서도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으로 떠돌던 비례대표 시의원 임기 나누기가 당사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셈이다. 부천시의회 의장은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놓고 간 현금 70만 원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됐고, 강남구의회 의장은 남의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놓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경찰에 입건됐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예산의 심의·확정과 조례 제·개정 등 입법,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이 부여됐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내년이면 30주년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제 역할을 다해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방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후반기 지방의회가 주민의 공복 기관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