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기관 하루에?… 과방위 21대 첫 국감 졸속 우려

기존 이틀간 나눠서 진행하던 국감, 올핸 하루에
공공연구노조 졸속 국감 우려 표명 "보완책 필요"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출연연 19곳만 국감장 출석

5일 오전 공공연구노동조합 임원이 대덕특구 기자단 대상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1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졸속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이틀에 걸쳐 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국감이 올해 단 하루에 진행되면서 감시와 견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5일 오전 대덕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진행한 국감 정책 요구 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올해 대덕특구 내 기관 국감은 20일 하루 동안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과 정부 출연연 등 53개 기관이 대상이다.

최연택 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예년엔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가 넘을 때까지 진행했는데 올해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만에 끝난다"며 "다루는 내용이 수박 겉핥기일 수 있어 국회도 보완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노조는 이날 국정감사에 대한 의견문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진행되는 초유의 일이긴 하나 그럼에도 헌법이 정한 국회의 역할인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21대 국회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국정을 살피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 최소화 등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덕특구 국감 역시 최소한의 인원만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9개 출연연(한국천문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9개 과기정통부 직할기관(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기초과학연구원(IBS)·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만 국감 출석 대상 기관에 꼽혔다. 나머지 기관은 각 기관에서 국감 중계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 시 화상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덕특구 관계자는 "현재 예정된 6시간 동안 53개 기관을 들여다보면 기관당 8분꼴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특이한 인물을 국감장에 출석시켜 튀려는 것보단 실효성 있고 날카로운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