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수도 완성은 정쟁 대상 아니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행정수도 완성은 정쟁 대상 아니다

  • 승인 2021-01-13 17:11
  • 수정 2021-01-14 11:58
  • 신문게재 2021-01-14 19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이슈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야 후보들은 현재 15명 가까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과열 가능성이 커지다 보면, 자칫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이 돼야 할 행정수도 완성이 퇴색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서울시장 선거전은 내년 대선으로 가는 전초전이기 때문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승리를 벼르고 있다. 경제, 부동산 등 다양한 이슈에서 공약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과밀화된 서울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선거판은 올바른 정책대결보다는 표를 의식한 소 지역주의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도 서울시장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화약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이나 진보정당 측 후보들은 균형발전 전략을 지속시키겠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그림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 이전을 통한 세종의사당 설치와 서울은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힘 등 보수 야권에서는 충청 민심을 자극할 우려에서 아직은 특별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역대 선거를 돌이켜 보면, 정당별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전이 치열해질 경우엔 후보들 간 난타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만의 하나라도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국가균형발전이나, 백년대계,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가 상처를 입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소지역주의를 겨냥한 정략적 이슈 파이팅에 속지 않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1.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