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납(군급식) 경쟁입찰제 철회 요구 왜 나왔나

군납 경쟁입찰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굵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현행 수의계약 방식의 군납을 단계적으로 경쟁입찰로 바꾸려 하자 일부 군납 농민들은 삭발식과 청와대 앞 집회를 이어가며 거세게 반발했다. 축산생산자 단체장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을 찾아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 방침 철회를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품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를 군부대에 공급하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다. 군 부실급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 자체는 올바른 방향이다. 50년 된 군부대 부식 조달체계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특정 업체의 식재료 납품이 부실급식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또한 바로잡아야 옳다. 하지만 농·수·축협과의 수의계약 체계의 단계적 축소에서 바로 그 답을 구한 것은 잘못이다. 핵심을 잘못 짚지 않았나 싶다.

납품 농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부실 급식의 원인을 관리 시스템에서 찾는다. 다수 공급자가 참여하는 전면 조달 경쟁으로 바꾸면 '게임 끝'이라고 본다. 가격경쟁력이 우월한 유통 대기업과 외국산 식재료의 군납 독점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안전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념, 국내산·지역산을 우선 구매하는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 군급식 정책에서 식량안보와 장병 건강 두 측면을 최상위에 둬야 하는 이유다.

결국 군급식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면서 식량안보와 로컬푸드 확대 정책을 후퇴시키지 않는 접점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대기업 등의 군급식 참여 길을 트면 지역농가의 희생이 따른다. 식재로 조달 방식이 경쟁 체계가 되면 가격경쟁력이 특히 약한 한우, 한돈은 위험천만하다. 고기반찬뿐 아니라 마늘, 호박까지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게 군급식 개선의 본질은 아니다. 부실 군급식의 근원은 조리와 급양 관리에도 있다. 생산자단체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우위에 두려면 우리 농수축산물 군납 체계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