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불확실성 제거… 行首완성 중대 모멘텀

대통령 제2집무실 명분 강화에 기업기관 연쇄이전 효과
균형발전 국정효율극대화 당위성 총선셈법도 작용한듯
충청 與野 위기 속 협치, 총력전 규칙 통과 원동력 제공

국회사무처 제공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23일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부-입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 제거를 위한 국회 분원 건립 불확실성이 소멸되면서 대통령 세종시 제2집무실 건립도 탄력을 받는 등 이에 따른 나비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국회규칙 안을 심의 회의 시작 40분 만에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했다.

김 의장 안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반영된 것은 국회도서관 세종 별도 설치와 법사위 추가이전 검토 등이다.



세종의사당은 지난해 대선의 여야의 공통 공약사항이었다. 앞서 2년 전에도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불가역적인 사안"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백년대계임을 확실히 한 바 있다.

여야가 이날 국회 규칙에 전격 합의한 이유가 이같은 세종의사당 건립 당위성이 확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여 앞두고 충청권 최대 현안에 자칫 반대할 경우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중원에서 자칫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규칙 법안소위 돌파의 최대 성과는 법안 통과 2년이 넘도록 이전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걸림돌을 제거,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으로 가는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명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에는 정부 부처 3분의 2가 집적돼 있는 데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본격화되면서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지근 거리에 있어야 국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더욱 탄탄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올 상반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용역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는 데 규칙 통과로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회 유관 기관과 국내 유수의 언론사의 세종시 연쇄 이전이 점쳐지면서 충청권이 우리나라 정치행정 1번지 도약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규칙 통과 까지는 충청권 여야의 협치가 원동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이 운영위 법안소위 내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당위성을 동료 의원들을 강력히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5선으로 당대표급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여야에 규칙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동력을 제공했다.

민주당 6선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시절 여야의 세종의사당법 합의는 물론 국가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불을 때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