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4대강 보 존치 후속절차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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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4대강 보 존치 후속절차 공청회 무산

25일 서울서 개최 예정 공청회 환경단체 반발
"산업화 시기로 회귀" 물관리계획 변경 반발

  • 승인 2023-08-27 15:2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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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개최 예정이던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환경단체 점거 시위로 무산됐다.  (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8월 25일 개최하려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가 환경단체 반발로 당일 취소됐다. 이날 공청회는 8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2021년 의결한 영산강을 포함한 금강 세종·공주·백제보 처리방안을 취소한 이후 전문가 의견을 듣고 4대강 보 존치의 향후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27일 지역 환경단체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차 국가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환경 단체들은 이날 공청회장을 찾아갔고, 일부가 단상에 올라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경안은 농사와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수량관리가 필요했던 산업화 시기로의 회기"라고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4대강 보 처리방안 취소의 후속 절차로 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2021년 1월 18일 제1기 국가물관리위가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4일 제2기 국가물관리위가 심의·의결했고, 이날 공청회를 통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등 보 처리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방침을 밝힐 계획이었다.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인공구조물' 등의 표현을 삭제해 각각 '지속가능성 제고', '하천 시설'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1기 국가물관리위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 의결해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하고 백제보, 승촌보를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물관리위는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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