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극한호우 복구비 6362억 편성

공공시설 편중, 생활 지원은 빈틈 남겨

산청군 국한호우 피해 복구 대책회의 모습<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지난달 극한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6362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도로 108건, 하천 211건을 포함한 공공시설 814건과 주택 파손 803건, 농경지 피해 9722건 등 사유시설 3만3940건을 집계했다.

피해액은 3271억 원에 달하며, 현재 121세대 194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군은 공공시설 5678억 원, 사유시설 419억 원, 위로금 265억 원을 포함한 복구비를 국비 5516억 원, 지방비 84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승화 군수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군민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군은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항구적 방재시설 확충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유시설 피해 건수가 공공시설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지원 규모는 전체 7%에 불과하다.

이는 생활 재건 지원보다 토목 중심 복구에 무게가 실렸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위로금 265억 원 지급 기준과 방식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 지원에 그칠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임시 거주 중인 세대에 대한 장기적 주거 안정 방안이 빠진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항구적 방재시설 확충이라는 계획 역시 구체적 대상지와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산 규모는 크지만 생활 복원과 재해 예방이 분리된 구조가 드러난다.

무너진 다리를 세우는 데는 속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잇는 길은 세부 설계가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