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세상보기

2024-01-18

[세상보기]아동학대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 증거능력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대화 당사자 아닌 사람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저에게 1, 2학년 제대로..

2024-01-11

[세상보기]마스크 이야기

지하철 안에서 겪은 일이었다. 맞은 편 자리에 앉은 여성 한 분이 계속해서 코를 훌쩍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비강 내 점막이 어떤 이유로든 과하게 자극되면 콧물 분비가 증가한다. 이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전이다. 겨울철에는 호흡기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데우기 위해..

2024-01-04

[세상보기]같음과 다름의 도시

지금의 우리 사는 모습을 두고 아파트공화국이란 비판적 시선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인구와 주거의 변화 관계는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데 자주 '어두움'으로 표현된다. 이런 현실에도 공동주택건설로 인해 여전히 골목길 시장도 이전의 동네도 빠르게 사라져 간다. 이 현상을 두고..

2023-12-28

[세상보기]대전을 물류 허브도시로 만들자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한 대전을 중도(中都)라고도 부른다. 대전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관문이며,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경부선 호남선 철도가 분기하며, 경부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 통영-대전 고속도로, 서산-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

2023-12-14

[세상보기]상가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수령 시 월 차임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

2023-12-07

[세상보기]산업재산권의 종류와 이들 간의 차이점

새로운 기술을 권리화하기 위해는 특허권으로 확보하는 경우와 실용신안권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어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과 유사점과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과 상표권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2023-11-30

[세상보기]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의 진짜 위기

얼마 전 대입 수능이 치러졌다. 수고한 수험생들과 곁에서 애쓰셨을 주변 친지들께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이맘때면 입시를 치르던 고교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는 학력고사와 내신 점수만으로 대학 당락이 결정되었다. 당시도 의대는 인기가 좋았다. 대부분 대학에서 합격선..

2023-11-23

[세상보기]대전을 국제적인 효 문화 중심지로 만들자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개발도상국가를 거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국민의 삶 속에 자리매김한 새마을정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의 성장은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2023-11-16

[세상보기]'노란봉투법'의 진실

9일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60여일간 심의없이 표류하던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3/5의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를 거쳐 약 8개월만에..

2023-11-09

[세상보기]증오 정치의 희생양이 돼버린 대전시의 제도적 자산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원인을 '반사이익 구조'에서 찾는 한 정치인의 진단이 눈길을 끈다. 반사이익 정치구조는 양당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못했을 때 내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구조에서 상대방이 좀 더 나쁘고..

2023-11-02

[세상보기]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

우리나라의 많은 유물들이 과거 일본으로 약탈당하여 일본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유물 중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고려 시대인 1330년경 고려 충혜왕 즉위에 맞춰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불상이다)의..

2023-10-26

[세상보기]발명은 우리의 주위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발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나 대기업의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교수나 박사 또는 전문가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년간에 걸쳐 개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발명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 공헌한 발명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

2023-10-19

[세상보기]최고의 마인드스포츠, 바둑 이야기

지난주 종료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3년 만에 바둑이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바둑 팬들의 성원 속에 경기가 진행되었다. 바둑은 명확한 규칙 아래에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보드게임으로, 신체보다는 정신적 특성이 승부에 영향을 주는 마인드스포츠 영역에 속한다. 남자..

2023-10-12

[세상보기]일류조직과 상시적 위기 대응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 단어에는 시사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솔루션이 공유되곤 한다. 필자가 적극적으로 포럼에 참석하는 이유이다. 최근에는..

2023-10-05

[세상보기]결국 '정책'은 없고 '법치'만 남은 노동개혁

지난 8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노사 법치'를 화두로 그동안 주춤했던 노동개혁에 '재시동' 걸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며 "현장 불법..

2023-09-21

[세상보기]윤석열 정부의 ‘반(反)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길

30년 전 미국 예일대 정치학과 후안 린츠(Juan Linz) 교수는 '대통령중심제의 위험성'(The perils of presidentialism)이라는 논문을 통해 대통령제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했다. 불신임투표를 통해 내각을 해체할 수 있는 의회중심제와는 달리 대..

2023-09-14

[세상보기]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 청구 사유

우리 법제에서는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도 가능하지만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대법원은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책주의란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

2023-09-07

[세상보기]잠자는 아이디어의 허물벗기기

숲 속 어두운 곳, 작은 나무 가지 아래를 유심히 보면 어김없이 고동색의 나비 번데기를 볼 수 있다. 볼품없는 모양새에 칙칙한 색깔까지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르고 생명의 힘이 무르익으면 번데기의 두꺼운 껍질이 서서히 찢기면서 여리고 아름다운 자태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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