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전 과학기술 노조·단체 정책협약 줄줄이… 민주당 집중

21일 과기연전, 민주당 선대위 과기혁신위와 협약
"말뿐 아니라 법적, 정책적 실효성 있는 결과 내도록"
과기연구노조 23일·과기노조 30일 민주당과 협약 예정
연총 12일 민주당 이어 30일 국민의힘 정당과 협약

조기대선을 앞둔 21일 김재성(오른쪽) 과기연전 위원장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6·3 조기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과학기술계 노조·단체가 주요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파동을 겪은 과학기술계가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움직임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대선인 만큼 심판과 평가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약이 집중됐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노조나 단체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요구를 담은 정책협약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대덕특구기자실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가 R&D 예산 최소한의 보장과 안정적 확대, R&D 예산의 독립성 보장, R&D 창의성과 자율성 보장,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통한 R&D 생태계 활성화 등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전반의 법적·제도적 애로사항 해결에 협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선 시 출범할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방향과 협력에 대해 뜻을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김재성 과기연전 위원장은 "오늘 협약 내용은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강조하고 필요하다고 했던 내용이다. 이게 말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강조하면서 정책 협약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계를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를 지역구로 둔 황정아 의원과 노조 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어확 수석부위원장은 "과거엔 연구자들은 주어진 환경과 시스템에서 연구만 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국민과 정치권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노조가 단순히 노동 환경이나 연구환경 개선이 아니라 시스템 정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력해 국민 세금으로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관점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합의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연전을 비롯해 또 다른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인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23일 역시 민주당 선대위 과기혁신위와 정책 협약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연구자 참여 보장과 처우 개선, R&D 예산 일정 수준 확보, 우수 인재 확보 방안 마련 등 그동안 현장에서 줄곧 나왔던 요구들에 대해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지부를 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도 30일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는다.

세 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타 정당과는 정책 협약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 비상계엄 등 정권과 정당에 대한 평가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명 이상 연구자가 소속된 출연연과학기술인총연합회(연총)은 앞서 12일 민주당 과기혁신위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과학혁신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비롯해 국가 총지출 5% 수준의 R&D 예산 안정적 확보, PBS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연구자 처우 개선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연총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약도 체결한 예정이다. 이달 30일 민주당과 체결한 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김문수 후보를 낸 국민의힘과도 정책 협약을 맺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