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삼청교육 피해자와 함께하는 ‘3기 진화위법’ 입법 과제 설명회

7월 13일, 서울 DMC스타비즈6st 4층 대회의실에서 오늘 하루, 과거의 아픔과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이루어졌다. 삼청교육 피해자 유족회가 주최한 '3기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입법 과제 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려, 피해자와 유족, 시민사회,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사는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특히 '용혜인 의원'과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3기 진화위법 전부개정안'에 집중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행사에서는 특히 국가기구인 국가정보기관, 검찰, 경찰, 군 등 이 과거사에 개입한 영역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한 발제자는 "이 기구들이 어떻게 피해를 야기했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규명을 넘어, 피해자들이 다시는 유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필수적 과정임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혜인 의원과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었다. 두 법안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였다. 용혜인 의원은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틀 마련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회 의원도 "이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피해자 중심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 개정이 단순한 형식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도록 촉구했다.

이처럼,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과, 그리고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였다.

피해자 유족회 관계자는 "과거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실질적 피해자 구제와 진상 규명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법 개정이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전반에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참석자들은 법 개정을 넘어, 정부 정책 전반에 이 법안들이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성회 의원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 치유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설명회는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법률안은 앞으로 공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며, 피해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는 그날까지, 이번 법안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시민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진정한 치유와 화해는 멀지 않을 것이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