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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로 학교 바뀐 학생에게 '선순위 선택권'…후속조치도 논란

세종시교육청 고교 신입생배정 조치계획 발표
후순위 학교로 변경 195명 1차 배정 진학허용
선호학교 학생 과밀·비선호 고교 정원미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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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12 13:44 수정 2019-0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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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신입생 고교 재배정 과정에 후순위 학교로 바뀐 학생들에게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로 신입생을 재배정하는 과정에 후순위 학교로 바뀐 학생들에게 최초 배정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세종시 예비 고등학생 195명이 오후 3시 1차 고교 배정 때보다 오후 9시 2차 배정결과에서 후순위로 변경됐고, 이들 학생들은 본인 의향에 따라 1차 배정 때 발표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1지망 학교에 교실과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고 신설학교처럼 비선호 고교에 학생 미달사태가 전망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12일 발표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오류사태 조치계획에는 "후순위 배정된 학생 전원 구제"가 주요 골자다.

오후 9시 발표된 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최종결론으로 삼되 앞서 오후 3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된 고교 배정안도 구제대상 학생이 원하는 경우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제 대상은 오후 3시 1차 고교 배정보다 오후 9시 2차 배정으로 후순위 학교로 배정고교가 바뀐 학생 195명이다.

세종시 고교배정시스템은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고등학교 3곳을 선택해 1~3지망으로 지원하면 시교육청은 정원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한 학교에 총정원 80%를 추첨해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통학권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시 추첨해 배정한다.

11일 1차 고교 배정결과 1지망 학교에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은 학생이 오후 9시 2차 배정에서 2~3지망 학교로 바뀐 경우 학생이 원하는 경우 1차에 통보된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지망 학교에서 3지망 학교로 바뀐 학생도 구제 대상이고, 1차 3지망 학교에 배정됐다가 재배정결과 1~2지망으로 바뀌는 등 선순위 학교가 최종 배정된 학생들은 2차 배정 학교에 그대로 진학한다.

시교육청은 구제대상 학생 195명이 오후 9시 최종배정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오후 3시 통보된 학교에 입학할 것인지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 후 2019학년도 고교배정 최종결과를 18일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받은 상처가 더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에서 후순위로 배정 학교가 바뀐 입학생들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11일과 12일 시교육청을 방문해 신입생 배정 오류에 항의하고 재배정 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11일 저녁 교육청을 방문한 학부모 앞에서 "원래 배정된 학교로 가고 싶다면 최대한 당초 배정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진정됐다.

반대로, 1~2지망 선호학교에 추가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줍으로써 선호 학교에 과밀문제와 비선호 학교 학생 과소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에 4개 고교가 1지망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했는데 올해 구제정책으로 추가입학생을 배정할 경우 학교 정원 증원과 교실 증원이 뒤따라야 한다.

한 학부모는 "대부분 학부모가 신설 학교에 아이를 안 보내고 싶은데 일부 비선호 학교는 이번 조치로 정원에 크게 못미치고 재학생들의 피해의식만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시설에 여유가 있다"며 "구제 학생들의 의향을 파악해봐야겠지만 선호 학교마다 교실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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