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정책 시급"

  • 정치/행정

균형위,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정책 시급"

내수 및 동반 침체로 비수도권 특히 불황
비수도권 지역 저상장 극복 전략 마련 시급

  • 승인 2020-07-02 15:2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YONHAP NO-259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수도권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정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간 경기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 속에 내수 및 수출 동반 침체로 비수도권의 불황이 큰 만큼 지역 저성장 극복 전략이 필요하단 얘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은 2일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균형위와 산업연구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활동 침체가 두드러져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둔화됐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코로나 발생 이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침체가 두드러진 상황으로,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수도권 대비 저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비수도권 고용시장에도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자 수 감소폭과 실업자 수 증가폭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비수도권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균형위 진단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 간 경기 편차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올 1~4월 권역 간 인구 순이동 통계를 보면 충청권에서 1만2919명이 빠져나가 수도권 인구로 순유입됐다.

균형위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복구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론 지역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공급라인 복원과 수요기반을 확충할 새로운 형태의 대타협인 '빅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지역산업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경로를 발견하자는 개념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지자체 비대면 소비 플랫폼 제공 ▲산업단지 대개조 조기 집행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광역단위 지역상품권 신설 ▲초광역 산업혁신역량 구축 등을 방안으로 들었다.

균형위는 "포스트 코로나의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선 빅뉴딜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