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회 2번 놓친 대전 사무장병원…부당청구액 463억원 '눈덩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수사기회 2번 놓친 대전 사무장병원…부당청구액 463억원 '눈덩이'

A 종합병원 2018년 건보공단 수사의뢰
2017년에는 내부관계자가 검찰에 진정
국고손실액 280억원에서 465억원 증가

  • 승인 2020-12-02 17:03
  • 수정 2021-05-06 16:40
  • 신문게재 2020-12-03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160925000008295_1
대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송치됐다. 2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 같은 사안으로 수사의뢰된 병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된 대전의 A 종합병원이 2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 때는 처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이윤활동에 악용되는 종합병원을 조기에 적발해 요양급여 낭비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종합병원은 앞서 2017년 11월 대전지검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는 내용을 병원 내부 관계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지검은 진정인을 소환 조사했으나 사건을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지목된 의료기기업체의 주소지인 서울 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동부지검은 고발인의 병원 관계자와 대질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8년 10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맘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해당 병원을 기업의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는 2018년 A 종합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밀병상과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그해 11월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신설과정부터 인력의 충원, 관리,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외부 반출, 자본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건보공단이 해당 종합병원급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할 요양급여액은 280억원대로 추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도 경찰에서 사건화되지 않고 흐지부지된 사이 서울종로경찰서가 지난해 3월 재수사에 돌입해 지난 10월 의료기기전문업체 회장 등 관계자 8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에 2017년부터 지급한 3년치 요양급여비 463억원을 환수할 계획으로 2018년 수사의뢰 때보다 부정지급액이 200억 가까이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시 해당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 했다"라며 "서울에서 불기소하면서 대전에서도 더는 수사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병안·조훈희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