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회 2번 놓친 대전 사무장병원…부당청구액 463억원 '눈덩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수사기회 2번 놓친 대전 사무장병원…부당청구액 463억원 '눈덩이'

A 종합병원 2018년 건보공단 수사의뢰
2017년에는 내부관계자가 검찰에 진정
국고손실액 280억원에서 465억원 증가

  • 승인 2020-12-02 17:03
  • 수정 2021-05-06 16:40
  • 신문게재 2020-12-03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160925000008295_1
대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송치됐다. 2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 같은 사안으로 수사의뢰된 병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된 대전의 A 종합병원이 2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 때는 처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이윤활동에 악용되는 종합병원을 조기에 적발해 요양급여 낭비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종합병원은 앞서 2017년 11월 대전지검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는 내용을 병원 내부 관계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지검은 진정인을 소환 조사했으나 사건을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지목된 의료기기업체의 주소지인 서울 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동부지검은 고발인의 병원 관계자와 대질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8년 10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맘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해당 병원을 기업의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는 2018년 A 종합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밀병상과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그해 11월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신설과정부터 인력의 충원, 관리,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외부 반출, 자본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건보공단이 해당 종합병원급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할 요양급여액은 280억원대로 추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도 경찰에서 사건화되지 않고 흐지부지된 사이 서울종로경찰서가 지난해 3월 재수사에 돌입해 지난 10월 의료기기전문업체 회장 등 관계자 8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에 2017년부터 지급한 3년치 요양급여비 463억원을 환수할 계획으로 2018년 수사의뢰 때보다 부정지급액이 200억 가까이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시 해당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 했다"라며 "서울에서 불기소하면서 대전에서도 더는 수사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병안·조훈희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4.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 강준현 "4·19혁명·특수임무 공로자 가까운 병원서도 진료 혜택"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