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회 2번 놓친 대전 사무장병원…부당청구액 463억원 '눈덩이'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수사기회 2번 놓친 대전 사무장병원…부당청구액 463억원 '눈덩이'

A 종합병원 2018년 건보공단 수사의뢰
2017년에는 내부관계자가 검찰에 진정
국고손실액 280억원에서 465억원 증가

  • 승인 2020-12-02 17:03
  • 수정 2021-05-06 16:40
  • 신문게재 2020-12-03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160925000008295_1
대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돼 검찰에 송치됐다. 2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 같은 사안으로 수사의뢰된 병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된 대전의 A 종합병원이 2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 때는 처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이윤활동에 악용되는 종합병원을 조기에 적발해 요양급여 낭비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에서 사무장병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종합병원은 앞서 2017년 11월 대전지검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는 내용을 병원 내부 관계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지검은 진정인을 소환 조사했으나 사건을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지목된 의료기기업체의 주소지인 서울 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동부지검은 고발인의 병원 관계자와 대질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8년 10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이맘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해당 병원을 기업의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는 2018년 A 종합병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밀병상과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그해 11월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신설과정부터 인력의 충원, 관리, 자금조달, 운영성과의 외부 반출, 자본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건보공단이 해당 종합병원급 사무장병원에서 환수할 요양급여액은 280억원대로 추정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도 경찰에서 사건화되지 않고 흐지부지된 사이 서울종로경찰서가 지난해 3월 재수사에 돌입해 지난 10월 의료기기전문업체 회장 등 관계자 8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에 2017년부터 지급한 3년치 요양급여비 463억원을 환수할 계획으로 2018년 수사의뢰 때보다 부정지급액이 200억 가까이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시 해당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 했다"라며 "서울에서 불기소하면서 대전에서도 더는 수사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병안·조훈희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