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 인사 때 대전 법관·검사 수 감소

대전지법 정원 94명에 현원은 88명으로
대전지검 검사 2명 천안지청 2명 각각 감소

김용석 신임 특허법원장, 양태경 대전지법원장,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사진 왼쪽부터)

대법원이 25일 법관 인사를 단행해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에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함종식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같은 날 이뤄진 법무부의 검사 인사에서 장인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대전지검 부부장에 임명됐으나 대전고검 산하 지검·지청에 검사 현원이 지난해보다 6명 감소했다.

2월 21일자 대전 특허법원장에 임명된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는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1990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에 보임된 양태경 대전지법 부장판사(21기)는 대구 경원고와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89년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함종식 신임 대전가정법원장(24기)은 강릉 출신으로 강릉제일고와 중앙대를 졸업 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지법원장을 역임한 최병준 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기고 대전지법 공보관을 역임한 이혜성 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했다.

이로써 대전고법과 특허법원이 각각 정원 33명과 19명보다 적은 법관 28명과 17명 종전 체제를 유지한 반면, 대전지법은 법관 정원 94명보다 적은 89명에서 올해 다시 88명으로 축소됐다.

같은날 이뤄진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도 대전고검 관할의 대전지검과 천안지청, 청주지검에 검사 현원이 종전보다 축소됐다. 대전고검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 장성철 검사를 대신할 신규 전입이 없었고, 대전지검은 박건영 부부장 등 16명이 전출하고 검사 14명을 신규 전입했다. 천안지청은 이상민 부부장 등 검사 4명이 전출할 때 전입 검사는 2명이고 청주지검 역시 6명 전출일 때 검사 5명을 보충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 개청을 앞두고 이번 인사 때 검사 11명을 신규배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