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사설]전국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 내려야

  • 승인 2020-05-12 17:07
  • 수정 2020-05-12 17:07
  • 신문게재 2020-05-13 19면
12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가 100명 선을 넘어섰다. 신천지와 천안 줌바클럽 여파로 종교와 실내체육시설 등에 집중하다 좀 나아지니 불법체류자 쪽에 초점을 맞추다 허를 찔린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방역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최후 수단처럼 분류하다가 생긴 실수다. 더 일찍 꺼내야 할 카드였다

효과 면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와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진배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엔 감염병예방법에 우선하는 법은 없다. 속성상 밀접접촉이 심해 예방수칙 준수도 힘든 영업장이다. '고위험'에 걸맞게 촘촘하게 감시망을 운영·관리해야 마땅하다. 다수 지자체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은 몇 번이고 바른 결정이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집단감염 재발 방지에 그 방법 이상은 없다.

지방 도시 클럽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 성업 중이었다. 특정 지역에 행정명령을 내리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 가는 풍선효과도 입증됐다. 제2의 이태원 사태가 상시화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실효를 거두려면 충청권 4개 지자체와 인천, 울산, 전북, 경남처럼 감염 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함께 내려야 할 것이다. 차별과 낙인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익명검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12일 방역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나선 성소수자단체들도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해야 한다.

다행히 12일 현재 청주시의 경우, 이태원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빠른 추적 조사와 진단검사, 격리 조치만이 지역 확산을 막는 최선이다. 기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상운영 중인 시설 일부에서는 방역에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형평성과 객관성의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방역이다. 지역별 위험성에 맞춘 방역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완되고 해이해진 그곳이 바로 고위험 시설이다.

랭킹뉴스

  1. [날씨] 구름 많은 하루…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2. 6·17 대책 12일만에 대전 집값 상승폭 축소... 거래량도 '뚝'
  3. 공주시, 코로나19 #4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4. [속보] 대전서 4일 코로나 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 누적확진자 134번째
  5. [주중날씨 예보] 월요일 제외 일주일 내내 비 온다
  1. 공주시,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 발생…접촉자 14명 음성
  2. [속보]4일밤 대전 확진자 2명 더 나와...누적 137명째
  3. 천안시, 고분양가 성성 푸르지오 4차 '제동'
  4. [속보]대전 코로나19 두번째 사망자 발생...70대 여성
  5. 세종 첫 국립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실시간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