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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026-02-20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등..

2026-02-20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 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서..

2026-02-19

[1보]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026-02-18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앞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이 중형을 받은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

2026-02-09

“정부 행정통합 의지 있나”… 사무·재정 담은 강력한 특별법 필요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선 정부의 사무와 재정 권한을 이양을 명시하는 강력한 특별법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거론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2026-02-09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 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비판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역차..

2026-02-05

행정통합 특별법안 놓고 교육계·소방, 법조항 개정 촉구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놓고 교육계가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을 위한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시·도 소방본부’ 명칭을 ‘특별시소방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대전과..

2026-02-05

대전시 7783억원 규모의 5개 도로사업 국가계획에 반영

대전 중구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해 모두 7783억원 규모의 대전시 도로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

2026-02-05

황운하 ‘18세·사전·재외국민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 대표 발의

18세 이상과 재외국민에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5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방치돼 사문화된..

2026-02-04

장동혁 대표 ‘지방소멸·행정통합·행정수도 완성’ 국회 TF 제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지방소멸과 행정통합,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3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

2026-02-03

문진석 의원, "국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발목잡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3일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성토한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충청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2026-02-03

복기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제대로 작동해야”

공익신고자의 신상 보호와 신고에 따른 보상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26-02-03

박용갑 “5극 3특 뒷받침 지방도시공사, 열악한 자본금 확충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성공을 뒷받침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 확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

2026-02-02

국힘 시도지사,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추진 행정통합 집중 성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2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통합 추진에서부터 시도지사와 협의 전무, 시·도 또는 정당별로 천차만별인 특별법..

2026-02-02

민주당 “국힘과 충분히 조율해 적절한 통합특별시법 만들겠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약칭 ‘대전특별시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한뜻으로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예로 들며 여야 모두 원하는 특례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2026-01-29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시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

2026-01-26

개혁진보 4당 “돈 공천 엄벌·결선투표제 도입·무투표당선 폐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이른바, 개혁진보 4당이 26일 돈 공천 엄벌과 선거구제 개편, 무투표 당선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개혁진보 4당의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2026-01-25

‘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별세…향년 73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 73세.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48분께..

2026-01-25

박용갑 의원, ‘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 갑질 근절법’ 발의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을 상대한 소위, ‘갑질’ 행위를 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5일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2026-01-24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담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본격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3일 사전규격 공개를 시작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 나섰다. 국제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향후 개별 건축설계 공모와 본..

2026-01-24

복기왕 “모범운전자 공익활동 중 사고, 국가 보상책임 강화해야”

모범운전자들이 공익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1월 23일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에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의 법..

2026-01-22

국힘 장동혁 대표, 단식 8일 만에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 만류

이른바,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에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우리 의원님들, 당협위원장님들,..

2026-01-22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할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지만,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역할과 과제를 이유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2026-01-22

장철민 ‘대전에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법’ 대표 발의

대전에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대전충남특별시장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대표 발의한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발의 취지는 반도체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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