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6-03-12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도 계좌지급 정지·환급 가능

가상자산(코인)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면 거래소 계정을 즉시 묶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용의 ‘전기통..

2026-03-12

이 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 “우리가 할..

2026-03-11

국힘, 6·3 지방선거 나설 충남도지사·서울시장 후보 추가 접수

국민의힘이 6월 3일 지방선거에 나설 충남도지사와 서울시장 후보를 추가로 공모한다. 이정현 국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충남지사와 서울시장 후보 추가 접수 방침을 밝혔다...

2026-03-11

장철민, 중동 위기 틈탄 ‘정유사 유류비 폭리 방지법’ 대표 발의

중동지역 위기로 인해 폭등하는 유류비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연일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 엄단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

2026-03-11

국힘, 6·3 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최민호 현 시장 공천

국민의힘은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로 최민호(56년생) 현 시장을 공천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힘은 지방선거 공천 발표의 첫 출발을 세종시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공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같..

2026-03-10

황명선 의원 “해병대사령관 참모총장급 격상해 독립성 강화해야”

해병대(병 552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0일 해병대 독립성 강화와 준 4군 체제 전환을 위한 국군조직법·국방개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군 조직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해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으로 분리하..

2026-03-09

국힘, 김민태·황인봉 등 ‘지역발전 인재’ 7명 영입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9일 김민태(91년생) 전 아산시장 정책보좌관과 황인봉(90년생) 충남도당 대변인 등 7명을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했다. 인재영입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강단과 예술 현장, 바다라는 외부 현장에서 성과를 증명해 낸 전문가들과 더불어 입법과 정..

2026-03-06

박수현 의원 “충남·대전 미래 설계자 필요”… 통합특별시장 출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재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이 6일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설계할 적임자를 내세우며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과 대전이 감내해 온 구조적 소외를 끝내고 대한..

2026-03-04

“국힘과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입장을 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국민의힘과 대전·충남 단체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해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나..

2026-03-03

2월 국회 마지막날에도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여야 합의 무산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힘 송언석..

2026-03-03

박용갑, ‘대전·충청 제2외곽순환·대전~보령 고속도 신설’ 건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을 만나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전~보령 고속도로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했다. 정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026-02-26

박수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유공자 명시법’ 대표 발의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6일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2026-02-26

대화와 타협 사라진 정치, 여의도에 다시 등장한 ‘운정 김종필’

김종필기념사업재단과 백제개발문화연구원을 통합한 ‘김종필문화재단’이 26일 공식 출범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극에 달한 정치권을 향해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다. 2025년 통합한 재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통합 후 처음으로 공식..

2026-02-25

혁신당 “공천 시 청년·여성 파격 우대·국힘 또는 尹 관련자 차단”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내란 극우세력 대청소의 장’으로 규정하며 후보 공천 시 윤석열 정부 공직자나 국민의힘 당직자 등은 전면 배제 방침을 정했다. 반면 청년과 여성은 심사와 경선과정에서 3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특히 29세 이하 청년에겐 공천 심사비를 전..

2026-02-24

국민의힘 “민주당 행정통합 특별법은 선거용… 졸속 추진 반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국힘은 24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은권 대전시당..

2026-02-24

개혁진보4당 “특별법 개선 위해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해야”

개혁진보 4당은 24일 행정통합 특별법의 미비점을 제기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2026-02-24

민주당 충청특위, “법사위 행정통합특별법 무산… 국힘 규탄”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직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린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청특위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

2026-02-24

혁신당 “3개 통합특별법은 붕어빵 법안… 명백한 직무유기”

조국혁신당이 3개 통합특별법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바꾼 ‘붕어빵 법안’으로 규정하며 “속도에 쫓겨 서두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구속력 없는 재정권과 제외된 교육자치 개선은 물론 통합특별시의회 구성과 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

2026-02-24

전종덕 의원 “행정통합법, 권한·재정 이양 국가 책임 명확해야”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은 24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해 권한과 재정의 실질적 이양, 주민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정된 통합특별법은 외형적..

2026-02-23

조국혁신당 “돈과 권한 빠진 통합으로 지방 주도 성장 불가능”

조국혁신당은 23일 “돈과 권한 빠진 '몸집 불리기 통합'으로는 지방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김덕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통합의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스스로 쓸 돈과 권한'을 넘겨주는 내용은 쏙..

2026-02-23

“국힘 충남·대전 통합 반대는 정치적 계산 때문… 발목잡기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같은 당인 대구와 경북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며 통합에 적극적인 반면, 가장 먼저 제안하고 추진했던 대전과 충남이 이제 와서 반..

2026-02-23

농사도 이제 브랜딩 시대… 어기구 농업·농촌디자인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3일 농업·농촌의 공간과 상품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이 농산물 생산 공간을 넘어 경관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2026-02-23

장철민 “대덕특구 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조성·건축 허용해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주거와 문화, 의료, 복지시설 등 연구인력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3일 대표 발의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덕특구를 경기 성남시 판..

2026-02-20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등..

2026-02-20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 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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