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칼럼
2022-08-07
일상에서 좌충우돌 트라우마까지 겪었던 몇몇 시니어 분들의 디지털 방황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르신들은 작금의 디지털 환경에 대해 '나이 먹은 사람은 안중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입장권 구매나 온라인 쇼핑 결제시스템이 너무 어렵다는 거..
2022-08-03
부동산 경매에서 지분이 경매로 나오면 지분경매만의 특유한 제도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
2022-08-02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며 오얏(자두)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평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말이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0개국 중 32위라고 한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2022-08-01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누구를 CEO로 앉히면 되겠는가?' 2007년 미국의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한 위와 같은 설문에 마가렛 대처, 빌 게이츠, 잭 웰치 등 정·재계의 쟁쟁한 리더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놀랍게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2022-07-31
충남 공주는 '도자 도시'로 유명하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철화분청사기와 함께 일본 자기의 시조 '이삼평'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이다. 1597년 일본 큐슈 오키군 다쿠촌으로 끌려간 이삼평은 16세기 중반 조선에서 소멸한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를 당인코바가마아토 등에서..
2022-07-27
요즘 공유지분 물건은 그냥 일반 물건처럼 아주 보편화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본인의 지분에 제3자 또는 법인 명의로 선순위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렇게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
2022-07-25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추가되었다. 필자에게는 이번에 추가 채택된 노동기본권이 산업현장의 사고사망..
2022-07-19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해군의 항공전력 보유 열망이 고조된 시기였던 1951년 8월 25일 조경연 중위(OCS 9기)를 중심으로 한 14명의 자체 기술진이 미군이 두고간 항공기를 개조 제작한 해군 최초의 수상정찰기인 '해취호(海鷲號)'가 취역했다. 그리고 71년만에..
2022-07-19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지분을 낙찰받아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즉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 관계가 없는 수인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의 성질상 각..
2022-07-13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고, 이에..
2022-07-06
상가나 근린시설 경매의 경우 상가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 한편 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경매..
2022-06-28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 경매의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를 하여도 실제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건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에 필자는 근린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건물지분 2분의 1 철거 및 지료청구소송을..
2022-06-27
지난해 전국의 꿀벌 중 18%가 사라졌다. 농촌진흥청은 말벌과 살충제사용 외에도 기후 이상에 의한 환경적요인도 상당히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100대 농산물 생산량이 현재의 29% 수준으로 줄어들어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고 나아가 식량 위..
2022-06-22
6월 햇살에서 여름을 느낀다. 뜨거운 태양에 바캉스를 떠올리던 우리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영상으로 여행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 4월 거리두기 전면해제와 5월 실외마스크 의무해제에 이어 해외입국자 PCR 검사도 신속항원으로 쉬워졌다. TV홈쇼핑에서는..
2022-06-22
임차인의 대항력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부정한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2022-06-15
무상거주는 보통 전·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거주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는 건물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혹은 고용 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를 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전·월세 계약자와..
2022-06-09
박찬욱 감독이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박 감독은 소감을 묻은 질문에 "한국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작업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감독상까지 받게 됐다"는 말을 남겼다. 수상에 대한 겸손의 표현일지는 몰라도 끊임없는 경..
2022-06-02
지금 우리 사회는 위드코로나를 맞이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중요한 과제를 만났다. '흡연' 문제도 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때는 '공동주택 내 층간 흡연',..
2022-06-02
'군인들의 훈련 필수 아이템인 '전투식량'은 어떻게 나왔을까?'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행사에서 전투식량의 역사가 문득 궁금해졌다. 전투식량은 보급이다. 삼국지에는 보급을 활용해 적을 물리친 사례가 나온..
2022-06-01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무작정 기다려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때마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이사 가..
2022-05-26
급속한 경제발전에 비해 도시안전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족함이 느껴진다. 다행히 교량이나 터널, 대형 건축물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 또는 보수 보강 등을 통해 안정된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이를 지지하고 있는 지하공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
2022-05-2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주택 가액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 가액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 경우 임차인..
2022-05-18
2022년 5월 15일은 제41회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교사와 교수의 노고에 감사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인데 학교 폭력과 촌지 논란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 교사와 교수조차 불편해하는 날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요즈음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
2022-05-18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2022-05-17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 상황 하에서 최근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강대국질서가 재구축되고 있다. 초불확실성의 글로벌 복합대전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