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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조직·예산권 없는 반쪽 자치 끝내야"…검단구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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