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립유치원 사태, 협동조합식 운영도 대안

회계 비리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를 놓고 결국 학부모가 직접 나섰다. 이는 원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폐원 불사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정부 대책만 바라보면서 학부모들이 손 놓고 기다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원생모집 연기와 폐원 검토·신청이 느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단 폐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으름장 외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은 별반 없는 듯하다. 공립유치원 설립은 당장 말처럼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병설 유치원 확대 역시 사립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기엔 산 넘어 산이다. 정부와 한유총의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은 조속한 유치원 정상화를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이미 물 건너가고 오히려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대감만 낮아지는 꼴이다.

원생모집 연기를 비롯해 폐원을 신청·검토하는 유치원이 점차 느는 사태는 당장 내년부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든다. 그도 그럴 것이 공립유치원 정원초과로 배정을 받지 못하는 원생은 지금의 정부대책으로는 결국 오갈 데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내놓은 유치원 대책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에는 이처럼 역부족이란 사실이 한시가 급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조합원 출자 형태로 원생을 둔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으로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 등을 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도 학부모들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 대책의 일환인 매입형이나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아쉬운 대책보다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유치원이 현실적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