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사설]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은 국정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설치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지 않아도 넣고 뺄 것 없이 이미 국정과제다.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인 점, 윤석열 정부 임기에 중점 추진할 정책으로 선언하고 구체화한 사업임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세종..
2024-04-01 [사설] ‘2000명’ 증원, 지역의료 밑거름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의지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의사 증원, 의료 개혁에 관한 대국민 담화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가 매우 안 좋은 현실을 전제로 한다.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적정 시기·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2024-03-31 [사설] 수련 제도보다 급한 건 전공의 복귀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투자 결정은 정부가 잘한 일이다. 의료 개혁 관점에서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은 추진해볼 만하다. 전공의 재정 지원, 교수의 교육 역량, 병원의 인프라 구축이 삼위일체가 되면 그보다 좋을 것은 없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비롯해 의료 인력..
2024-03-28 [사설]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 이렇게 만들어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은 특례법 성격이 있었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였다. 이제부턴 행정수도의 역할에 걸맞게 차원 다른 논의가 요청된다. 세종시가 28일 두 번째 워크숍에서 집중 점검한 대..
2024-03-27 [사설] 국회 완전 이전, 문제는 실행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이 아닌 국회 전체를 이전한다는 '공약'이다. 다만 '여의도 정치 종식'보다는 '행정수도 완성'을 더 앞에 세우면 좋을 뻔했다. 이런 공약이 처음은 아니다. 전략성 모호성..
2024-03-26 [사설] 마을소멸지수로 봐도 ‘위험’한 인구감소 체류만 해도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늘렸다. 전체 228개 시·군·구의 39%인데 이마저 곧 확대해야 할 듯싶다. 소멸위험지역이 118곳(52%)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불과 5년 만의 변화다. 농촌마을(행..
2024-03-26 [사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이대로 두려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표는 심각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지역경제보고서('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를 보면 수도권의 전국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70%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주요 성장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성..
2024-03-24 [사설] 의대 증원 이후의 갈등 상황 이제 끝내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로 상당수 의대는 개강을 연기한 상태다. 25일 개학하는 의대도 있다. 유효하지 않은 신청까지 합해 전체 의대생의 약 73%가 휴학 중이다. 한편에서는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려 배정하면서 지방 학군지를 중심..
2024-03-21 [사설] 메탄 '2030년 35% 감축' 가능하려면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 사용 저감, 매립지와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의 메탄가스 회수 등은 메탄을 줄이려는 과정들이다. 충남도가 21일 꺼내든 메탄가스 배출량 35% 감축에도 그런 공통점이 있다. 듣기 좋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 아닌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03-20 [사설] 비수도권 의대 1639명 증원, 끝 아닌 시작이다 4·10 총선 직전 공개가 예상되던 의과대학 정원 관련 일정이 앞당겨졌다. 20일 최종 발표한 증원 결과는 '2000명 증원안 굳히기'였다. 입시전형 일정 등을 감안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의료 공백 장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정치권 힘 있는 움직임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수두룩…"신원확인·모니터링 강화해야"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안 확정...2027년 완공 2025년 국가 R&D 예산 논의 본격화… 출연연 현장선 기대·반신반의 [썰: 기사보다 더 솔깃한 이야기] 최규 대전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