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4 [사설] 대전교도소 '예타 면제' 입법으로 풀자 2년 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찾아 지원을 다짐했다. 그때의 약속 중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 단축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자 간 사업시행 협약 체결 외에는 유야무야 상..
2024-01-02 [사설] 총선 앞둔 정치인 피습, '용납' 안 된다 증오의 정치문화, 그 단면을 새해 벽두부터 다시 보게 돼 안타깝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했다. 있어서는 안 될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잊힐 만하면 거듭 발생하고 있다. 단순 폭력이든 목적성을 띤 정치 테러리즘이..
2024-01-01 [사설] 새해 '준비된 메가시티' 원년 만들자 새해에는 메가시티 논의가 전국 각지와 정치권으로 번질 모양새다. 4·10 총선용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까지 겹쳐 다각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 최대 관심사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가 단일 행정권역으로 향하는실제적인 원년이 될 수 있으냐다..
2023-12-28 [사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중요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대전 둔산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신도시 등을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로는 신도시 규모의 광역적 재정비에 한계가 있다...
2023-12-27 [사설] 세종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추진의 의미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이 세종시에 추진된다. 탄소와 같은 무거운 입자, 즉 중입자(重粒子)를 가속시켜 양성자빔보다 질량이 12배 무거운 물리적 특성으로 정밀하게 치료하는 개념이다. 이에 관해 27일 세종시가 국내외 5개 기관과 협력각서(M..
2023-12-26 [사설] 지역 인구감소 대응 지원 적절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산에 대한 '다른 차원의 고민'을 강조했다. 과도한 경쟁이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에 비유되는 것이 한국의 인구..
2023-12-25 [사설] 지역 중소기업 대출·연체 증가 심상찮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이 몇 년간 연이어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열 곳 중 세 곳은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고 호소한다. 이를 증명하듯 대전·세종·충남의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50조 5516억원의 액수도 심상찮은데 고금리의 누적효..
2023-12-21 [사설] 지각 처리 예산안, 민생법안도 남아 있다 2024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에서 3주 가까이 늦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빨랐다. 21일에도 한 번 미룬 국회 본회의 시간이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시트 작업 때문에 다시 늦춰지기도 했다. 지난 이틀간 국회는..
2023-12-20 [사설] 지역 마약 사범 증가, 올해도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들어간다. 치료에 약이 없고 끊어야만 호전되는 마약사범이 사법당국 검거 숫자만 한 해 2만명을 오르내린다. 경찰청 자료로는 올해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에서만 1만7152명이 검거됐다. 이 중 2379명을 구속했다. 마약 신흥국의 길로 완연히 접어..
2023-12-19 [사설]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미룰 수 없다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요량의 20%가량을 공급하는 반도체 강국이다.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단연 세계 1위다. 그런데 유난히 취약한 두 분야가 있다. 군용과 자동차용이다. 자동차산업의 핵심 부품인 자동차용 반도체는 걸음마 단계로 해외수입에 다량 의존한다. 무기체계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정치권 힘 있는 움직임 필요"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안 확정...2027년 완공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수두룩…"신원확인·모니터링 강화해야" 2025년 국가 R&D 예산 논의 본격화… 출연연 현장선 기대·반신반의 [썰: 기사보다 더 솔깃한 이야기] 최규 대전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