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사설] 정당 현수막 관리, 개정법 잘 따라야 한다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절차와 개수, 장소의 제약을 사실상 받지 않아 무제한적인 현수막 정치 시대를 여는 듯했다. 그 끝은 마치 무법천지를 방불하는 입법 부작용이었다. 올해 1월 12일부터 새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있지만..
2024-01-30 [사설] 지방시대위 ‘생활인구 늘리기’의 방향 올해부터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조사를 분기별로 공표한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지역 인구로 보자는 인구 개념 활용이 현실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본격화의 서막이다...
2024-01-29 [사설] 치밀한 '전략' 필요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운영도 첫해에 비해 다소 탄력적이다. 2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을 찾아 언급한 "적정 생산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다. 쌀농사를 짓던 농지에 밀, 두류(..
2024-01-28 [사설] '예타' 지역 편중도 드러낸 달빛철도 사례 서산공항 설치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숙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번번이 좌초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로 가는 특별법이 남발되지만 충청권은 예외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선 사업성 부족이 현안을 좌..
2024-01-25 [사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사업에 거는 기대 국토교통부가 25일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함께 철도 지하화 사업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은 이미 완료됐다. 지하화로 조성할 부지에 들어설 상..
2024-01-24 [사설] 대전 원설본부 이전 논란 합당하지 않다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의 경북 김천 이전 추진은 부당함을 넘어 황당하다. 김천 이전 추진 논란에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원설본부 직원의 대전 복귀 변경승인과 같은 서류상 절차를 문제시한다는 것부터 억지스럽다. 원설본부의..
2024-01-23 [사설] 의무휴업 '평일' 옮기기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생활규제 개혁 대상으로 택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결정이다. 12년 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시작된 영업 규제 자체의 폐지는 아니다. 그래도 공휴일로 한정된 휴업일의 변경은 전향적인 자세다. 의무휴업이라는 규제 효과는 처음부터 윈윈 전략..
2024-01-22 [사설] 폐교로 학군조정하는 현실 안타깝다 지역 인구 마이너스의 심각한 단면이 학교 통폐합이다.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주거지역 재편으로 올해도 전국에서 10개 학교 이상이 폐교를 앞두고 있다. 학생 수 한 자릿수인 태안 창기중이 사라지는 충남 역시 대표적인 학령인구 감소 지역이다. 23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2024-01-21 [사설] 바이오 첨단특화단지 '평가 기준' 괜찮은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 공모를 둘러싸고 각 지역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고배를 마셨던 대전시 등이 이번 유치에 재도전한다. 의도하든 안 했든 평가 기준이 수도권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공정 평가 우려가 불..
2024-01-19 [사설] 국공립대·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높여야 청렴은 반(反)부패 그 이상의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부패 근절은 청렴문화 확립의 시작이다.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횡령과 갑질 등 부패 실태는 아직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공립대학 77.6점, 공공의료기관 74.8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환산한 지난해 청렴도 점수다...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안 확정...2027년 완공 천안도시공사-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노사 간담회 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정치권 힘 있는 움직임 필요" 지식재산 분쟁 국제 주도권 향한 법관연구회 발족 한온시스템, 2024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