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사설] 늘어가는 1인 가구, 맞춤형 대책 없나 조사 때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것이 1인 가구 관련 통계다. 17일 발표된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거의 절반(47.4%)이 비혼 독신에 찬성했다. 국민 3분의 1이 1인 가구인 것은 이 같은 의식조사 결과와도 상당한 비례 관계를 이룬다. 독립..
2024-04-16 [사설]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부터 잘 준비해야 대전을 비롯해 부산·울산·대구·광주 등 5개 광역시에서 주도권 선점 경쟁에 나선 공약 가운데 도심융합특구가 있었다. 총선 엿새 만인 16일 사업의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완료됐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2024-04-16 [사설] 지역 정치력 키워 정치 주류로 서자 총선 이후에 대한 다양한 분석 중에는 지역의 원내 정치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충북의 경우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초선 4명과 재선 2명, 4선 2명이 당선돼 중앙정치에서 주류 도약이 힘들다는 식이다. 이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여야 현역 교체율이 35% 대..
2024-04-14 [사설] 이제부터 공약 실천의 시간이다 경제 성장률과 복지 공약의 비중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일반론이다. 22대 총선에서 물가 등 경제 상황도 '심판론'에 무게추가 실리게 거들었다. 그러면서도 공약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정책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은 덜 미쳤다고 본다.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가..
2024-04-11 [사설] 이래서 국가채무 '3%' 제한 필요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7조원대로 늘었다는 달갑잖은 소식을 듣는다. 근래 5~6년 사이의 급격한 나랏빚 추이를 고려해도 속도가 빠르다. 지방정부 채무는 6월 결산 이후 다루기로 하더라도 중앙정부 채무는 59조1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2024-04-10 [사설] 총선 이후, 충청권 정치력 커진 국회 만들 때다 충청권 1당이 전국 1당이라는 공식이 또 통했다. 정권심판론이 막판까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지역발전 의제는 주목을 덜 받았다. 지역 현안이 이렇게까지 관심권 밖인 적은 없었다. 저출생 고령화나 지방소멸 등 위기경보 앞에서도 재탕, 삼탕 수준의 공약이 다수였다. 범..
2024-04-08 [사설] 선거 후 현수막 처리도 생각해볼 문제다 현수막 홍보는 기후위기 시대의 선거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사용 후, 처리 과정의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건 근래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8일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 사업 계획을 밝힌 건 그러한 일환이다. 현수막 처리를 놓고 순환이용 체계와 사회적..
2024-04-07 [사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실효성'이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가 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12% 늘어났다고 7일 고용노동부는 집계했다. 하루 평균 27.5건꼴이다. 한 해 1만 건 넘은 신고접수가 제도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사내 문제로 치부되던 폭언·..
2024-04-04 [사설] 지방시대 재정 제대로 잘 쓰여야 한다 지방시대를 여는 열쇠처럼 인식되는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10대 중점과제 등에 쓰일 정책 예산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 지방시대 정책에 투입할 42조2000억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4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책정..
2024-04-03 [사설] 지방체제 개편, 인구가 ‘절대 기준’ 아니다 인구와 지방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부가 3일 밝힌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 발주는 타당성을 갖췄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선거구제, 지방자치제, 지방분권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기반 약화와 세수 감소의 악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정치권 힘 있는 움직임 필요"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안 확정...2027년 완공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수두룩…"신원확인·모니터링 강화해야" 2025년 국가 R&D 예산 논의 본격화… 출연연 현장선 기대·반신반의 [썰: 기사보다 더 솔깃한 이야기] 최규 대전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