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사설] 대덕특구 개방, 시민 속으로 다가가길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올해 다시 '릴레이 개방'된다. 대전의 외딴 섬처럼 인식되던 특구가 지난해 주말 개방행사를 통해 시민 속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도 성과다. 20년 전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간 교류협력'이 뉴스가 되던 시절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지난해..
2024-03-18 [사설] 세종지방법원 국회 자동폐기 막아낼 수 없나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보조를 맞춰 세종지방법원 시대가 실현되는가 싶더니 성과 없이 제21대 국회가 저물어간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다른 현안에 떠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2024-03-17 [사설] 총선용 '행정수도' 헛공약은 안 된다 '태생적'이라 해도 될 만큼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위해 태어난 도시다. 2002년 이래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가리지 않고 행정수도 공약이 나왔던 이유다. 4·10총선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총선 의제 중에는 수없이 재활용된 내용이 많다. 남측 행정수도, 북측 경제도시..
2024-03-14 [사설] 지역거점병원 '빅5'만큼 키울 수 있나 의료산업 내 왜곡된 시스템 손질에 관한 정부 구상이 14일 또 나왔다. 지역거점병원을 서울 '빅5'라는 대형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고수 의지와 함께 필수 지역 의료분야로의 인력 배치 등 '..
2024-03-13 [사설]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우주강국 ‘꿈’ 실현하길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삼각 체제가 출범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1조5000원에 이르는 우주개발 예산 확대 계획을 밝혔다. 대전과 경남(사천), 전남(고흥) 세 축으로 구성된 '삼각 편대'는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우고 1000개 우주기업을 육성하..
2024-03-12 [사설] 지자체 빈집 활용 정책, 실효성이 문제다 방치된 빈집 처리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고 있다.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마엔차(Maenza)를 다녀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유로(약 1400원) 빈집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다. '재생'에 초점을 맞춰 구매자가 활용계획을 내고 보수하는 이..
2024-03-11 [사설]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향은 좋다 지방공기업 정책이 바뀌고 있다. 11일 나온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격이다. 올해부터 4년간 지방공기업에 9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2024-03-10 [사설] 전공의 지원과 복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끝이 안 보인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파업 20일을 맞으면서 파장이 전 방향으로 튀고 있다. 혈소판 채혈이 중단되는 등 혈액 수급 관리에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의료진 부족만이 아니다.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
2024-03-07 [사설]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취지 잊었나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지역 최대 현안이었다. 일몰을 앞두고 다시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기한이 연장된 건 천만다행이다.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
2024-03-06 [사설] 공식 폐지된 '세종 특공' 재논의 신중해야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특공)을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총선 국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LH 사태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특공 비리 등에 휩쓸려 3년 전에 아물린 상처를 다시 헤집는 느낌이다. 특혜를 등에 업은 불공정 사례로 인식되며 공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정치권 힘 있는 움직임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부정수급 수두룩…"신원확인·모니터링 강화해야"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안 확정...2027년 완공 2025년 국가 R&D 예산 논의 본격화… 출연연 현장선 기대·반신반의 [썰: 기사보다 더 솔깃한 이야기] 최규 대전 서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복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