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사설] 지역 벤처 투자자 지원 매우 필요하다 지역 벤처 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고난도의 문제임이 거듭 드러난다. 벤처투자를 받은 지역 스타트업이 4.34%에 불과하다는 것은 단적인 예다. 벤처투자액이 비교적 높다는 말이 허사가 아닌가도 싶다. 대전처럼 연구개발(R&D) 기반이 탁월한 지역도 서울 소재 벤처캐피..
2023-12-17 [사설] 한승구 대한건협 차기 회장에 거는 기대 한승구 계룡건설 회장이 대한건설협회를 이끌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전문경영인 출신인 점 등 짚어볼 의미가 상당하다. 건설협회 대전시회장을 지낸 대전 출신 중앙회장인 점이 지역에선 화젯거리다. 16개 건설단체 연합회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도 겸해 건설업계의 대표성을..
2023-12-14 [사설] 타당·경제성도 갖춘 'KTX 세종역' 추진할 때다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당위성을 갖춘 KTX 세종역이 14일 과학적 근거 수준까지 확보하게 됐다. 경제성에 기반한 용역(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비용 대비 편익(B/C) 1.06이란 분석이 이를 입증해준다. 세종역 설치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투입..
2023-12-13 [사설] '예타 우회' 서산공항… 충분히 '승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에서 꺾인 서산공항이 사업비를 줄여 추진된다.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총 사업비를 484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재도전이나 예타 면제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예타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비 규모를 조정하는 대안을 택했다. 가장 가깝게..
2023-12-12 [사설] 글로벌 혁신특구 '네거티브 규제' 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혁신특구의 핵심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다. 여기에 적용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특구법 제4조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2023-12-11 [사설] '예타'에 막힌 대전교도소, 이전 차질 없어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되면 직진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 앞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의외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토지 보..
2023-12-10 [사설] 선거구·선거제도 모르고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제22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이와는 딴판으로 기본적인 경쟁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은 오리무중이다. 7일에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 1명의..
2023-12-07 [사설] 충청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거는 기대 반도체 인재양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유력한 대안이 나왔다. 대전시와 충남대가 7일 출범식을 갖고 건립에 시동을 건 충청권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그것이다.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정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서도 중추 역할을 담당하면서 관련 영역의 지역 불균형을 깨는..
2023-12-06 [사설] 대법원장 후보의 '세종법원' 긍정론에 국회 화답해야 세종시 법원 설치에 국회 사무처와 대법원의 공감 기류가 형성된 것 자체가 매우 우호적인 징후다. 여기에 사법부 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핵심 의제로 다뤄지면 가속의 발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이에 호응하듯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세종법원 설치와 관련해 5일..
2023-12-05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하고 조례 제정해야 5일 '전세사기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실적이 나왔다. 6개월간의 진행 상황을 봐도 실효적인 지원 방안이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된다. 정부가 약 9000여명을 피해자로 인정해 약 3000건을 지원했다. 지자체에 접수된 것 중 국토교통부에 이관된 것이 1만..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안 확정...2027년 완공 천안도시공사-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노사 간담회 실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정치권 힘 있는 움직임 필요" 지식재산 분쟁 국제 주도권 향한 법관연구회 발족 한온시스템, 2024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