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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음주·폭행 등 사고 친 공무원인데… 법원 "해임 지나쳐"

6개월 간 음주·폭행 등 사고 친 공무원인데… 법원 "해임 지나쳐"

원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해임처분 '억울하다'지자체 "음주운전·술값 미변제·폭행 품위유지 의무 위반"법원 "기관 재량권 일탈·남용 해임처분 취소 돼야"

6개월 만에 도로에선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집에선 실랑이를 벌였으며 술값을 놓고 민원까지 유발했던 공무원이 법원 덕분에 해임처분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2 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공무원 A씨가 충남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 씨에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상반기에만 3건의 물의를 일으켰다. 우선 1월에는 음주 운전에 따른 치상 사고를 내 4월에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사고를 낸 지 한 달 여만인 2월엔 외상 술값을 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4개월 후인 6월에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

2020-05-25

우송대, 교육부 주관 2020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우송대가 교육부 '2020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됐다.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에도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선정으로 우송대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교육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우송대는 융합적인 사고와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

2020-05-25

대전대 'AI 융합학과', '핀테크학과' 신설

대전대가 미래융합인재양성을 위해 학제개편에 나섰다. 25일 대전대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한 목표로 'AI융합학과'와 '핀테크학과'를 신설했다. 이 학과들은 2021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미래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학도 신설했는데 기존의..

2020-05-25

양승조 지사,설동호.김지철.김병우 교육감 메니페스토 평가 'SA' 최고등급

양승조 충남지사와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0년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5일 민선 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1..

2020-05-25

배움열정에 나이 잊은 '청춘학교'

"자, 수업 시작합니다." 나이든 교사가 칠판 앞에서 자음과 모음을 죽 써 내려 간다. 오늘 수업은 'ㅎ'이다. 'ㅎ'에 'ㅏ', 'ㅑ', 'ㅓ', 'ㅕ'를 붙여 한 번씩 읽어 내려가자 하얀 머리 위로 소복이 세월이 내려앉은 노년의 학생들은 혹시라도 선생님 말씀을 놓칠..

2020-05-25

특허법원, 대한상사중재원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

특허법원(법원장 이승영)은 25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을 외부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지난 2017년 아이팩조정중재센터와 외부연계조정 업무협약을 한 이후 두 번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따라 지난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2020-05-25

올해 마늘 과잉생산… aT 비축마늘 수출용 공급 추진

올해 마늘이 과잉생산됨에 따라 비축마늘을 해외로 수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부 비축물량의 시장격리와 수출을 통한 과잉물량 해소를 위해 2019년산 비축마늘의 수출용 공급을 최초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실측 결과, 올해..

2020-05-25

세종시교육청, 등교수업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

진학을 고려한 고3·중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그 외 학년은 격일·격주로 등교하는 방안 등이 세종지역 관내 학교에 권장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고3 우선등교에 이어 오는 27일 1단계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수업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2020-05-25

원산지위반 공표대상 확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앞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업소명·위반내용이 공표대상에 추가된다. 또 원산지 표시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추가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0-05-25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한국마사회법 개정

앞으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되고, 장외발매소의 지역 갈등을 예방하는 지역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26일 공포한다.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사행산업·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0-05-25

[오늘날씨] 5월 25일(월) 전국 맑고 따뜻, “점점 더워져요”... 금요일 28도까지 올라

25일 월요일 오늘은 온종일 맑겠습니다.이번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워지겠는데요.현재 안개가 곳곳에 짙게 끼여있는 상태입니다.특히 서해안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안개가 심한데요.이번주는 날이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현재 서울의 기온은 14.1도, 전주는 13.9도,..

2020-05-25

[날씨] 안개 자욱한 아침… 낮 최고기온도 '23도' 수준

월요일인 25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며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해상 안개가 한반도로 들어오고, 대기가 안정상태를 보여 아침까진 가시거리 200ｍ 이하의 자욱한 안개가 끼곤 하겠다. 한낮..

2020-05-24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대전서 올해 미제 실종 아동 벌써 3명… 지문사전등록제 적극 활용해야

실종 아동을 기억하고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길 희망하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인 5월 25일을 앞두고, 대전에서는 올해에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가 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 22일 현재까지 대전서 실..

2020-05-24

대덕대, 4부자 육군 부사관 탄생 알려

대전에서 4부자 육군 부사관이 탄생했다. 아버지인 예비역 육군 원사는 198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32여간 군 복무를 마친 후 현재는 대덕대 군사학부 국방탄약과 초빙교수로 임용돼 후학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첫째인 정규용 중사는 2010년 12월에 육군 탄약부사관으..

2020-05-24

농식품부 '도농 인력중개 서비스'… 도시 구직자-구인농가 연결

농식품부가 도시 구직자와 구인농가를 연결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는 도시 구직자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중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농업 단기근로에 지원하는 구직자에게는 농가가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

2020-05-24

기능성식품 민·관 합동 수출지원단 구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능성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 합동 '기능성 식품 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인삼 등 우리나라 기능성 농산물과 식품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05-24

[영상]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여름! 에어컨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선별진료소 내 여름철 냉방장치 사용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장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별진료소에서는 비말 확산이..

2020-05-24

'첫 시험 전 범위' 등교 개학 연기에 중2도 내신 부담 커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등교개학이 고3에 이어 다음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2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자유학년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중학교 입학 이후 시험을 한 번도 안 본 학생들도 많다. 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지역..

2020-05-24

충남대 개교 68주년 기념식 열어

충남대가 개교 68주년을 맞았다. 충남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제68회 개교 기념식을 열고 학교 연혁 소개, 표창장 수여, 개교 기념사, 축하연주, 교가 제창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총리 표창을 비롯해 특별공적상, 모범교육자..

2020-05-24

목원대 산학협력단, 무주도시재생지원센터 문 열어

목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1일 무주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반영선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백남돈 주민협의체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월 목원대 산학협력단은 지역 현안에 맞는 도시재..

2020-05-24

한남대, 대전대 '2020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한남대와 대전대가 교육부 주관 올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됐다. 한남대와 대전대는 2년간 2년간 2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수의 학과가 참여해 융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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