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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역 저해하는 변칙 유흥업소 없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흥시설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대응해 25일부터 경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무허가 변칙 영업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보는 것도 평소와 달라진 점이다. 단순한 금지 조치 위반만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에 함께한다. 단속 대상은 노래연습장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클럽처럼 영업하는 행태 등이다. 편법을 동원하는 업소가 방역 방해 행위가 되는 근거는 확실하다. 우선 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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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범계 청문회' 법무행정 전환점 되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가 25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개각 인사 3명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장을 받았다. 야당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과 관련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은 지긋지긋한 코로나19라는 역병과 싸우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지켜봐야 했다. 추미애 장관의 법과 절차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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