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림타운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 민간참여 '전무'… "제도개선 필요"

대전드림타운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 민간참여 '전무'… "제도개선 필요"

역세권 주변 지가 상승,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 저조한 사업성 이유
기부채납 비율 조정, 기부채납 대상 등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승인 2020-11-16 18:22
  • 신문게재 2020-11-17 3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시
대전시 전경.
‘대전드림타운’ 3000호 중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세권 주변 지가 상승과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의 문제로 인한 저조한 사업성으로 민간업체가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없애고 상향분 전량을 임대주택 활용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사업성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개선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대전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며, 이 중 2000세대는 공공에서 1000세대는 민간이 맡는다.

1000세대 중 600세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민간임대주택 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의 출입구로부터 250m 이내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가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건설사는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25%는 시의 자산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5%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업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비싼 땅에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용적률 상향분의 25%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게 지역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나,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땅값이 워낙 비싸 용적률 완화를 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낮고 심지어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 사업성은 더 나빠져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자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전드림타운 상업 비율에 대한 완화와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 기부채납 비율, 비용 산정방식과 기부채납 대상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세부 내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분 50%에 대한 기부채납은 다소 과하다. 기부채납 대신 상향분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게 하는 방식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민간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업체 참여가 없는 건 사실이긴 하나, 제도를 완화하려면 정당성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 기여도,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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